1960년대 80년대만 해도 양재동 개새끼들이나 짭새 새끼들이 아무나 그냥 빨갱이라고 하고는 잡아쳐넣고, 고문해서 자백서 꾸며가지고 빨갱이 만들어서 처분하고는 마치 즈그들이 구국의 영웅인 마냥 지랄들을 했지. 물론 그때당시 짭새 소굴에서, 양재동 개새끼들 안가에서 가오잡고 술쳐먹고 다니던 개새끼들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다. 느그들은 기다려라 ㅋㅋ 내가 반드시 느그들 목을 내 검으로 치고 내 장창으로 느그 배때지 쑤셔놓고 느그 아내는 산채로 불태우고 애새끼들은 토막쳐서 개 먹이로 줄테니까.
여튼 현대적인 가치관및 제6공화국 공화국헌정사상에 입각해서 볼 때에, 반국가단체라 함은 헌법에서 4.19정신의 계승성인정을 통해서 정통성을 부인한 제1공화국 및 개정헌법에서 삭제된 5.16세력및 12.12쿠데타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따라서 그러한 자들의 괴뢰수괴인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찬양및 고무, 양 수괴의 정치이념을 표방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및 회합, 통신행위는 모두 국가보안법상 범법행위로서 처벌하여야 하며, 찬양, 고무죄는 7년이하의 징역, 찬양, 고무의 음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회합, 통신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제 2조1항을 보자. -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자 그렇다면 정작 '비선조직'을 결성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건 없건 일단 국가를 변란하려다 중간에서 실패한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 두 썅년 들을 수괴로 하는 단체는 반국가단체일까? 아닐까?
박근혜가 구성한 비선내각은 헌법상에서 정통성을 부인한 제1공화국 및 개정헌법에서 삭제된 5.16세력 및 12.12쿠데타 세력에 대한 향수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비인가 심리전을 펼치고 정권을 탈취하고 각종 이권및 요직분배를 놓고, 정당정치메커니즘 밖에서 모의한, 국가재정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한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3조를 적용하면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박근혜와 최순실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간부 등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버이 연합이나 박사모 등의, 현재 변란세력으로 규정된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하는 자 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적용하여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야 마땅하다.
물론 박근혜가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발생하면 박근혜는 구속이다. 대통령이고 자시고 없다. 국가변란을 시도했으면 무조건 잡아쳐넣는다. 법대로 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난 그보다 가장 궁금한게 지금껏 국가보안법이라 하면 아무 죄도 없는, 책읽는 애들 죄다 잡아다가 묶어놓고 패고 물고문하고 발가락에 대못 박아가면서 시나리오 대로 말하고 쓰게 만들어서는 빨갱이 만들어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다들 그렇게 했으면서 정작 국가를 변란한 썅년 썅놈들에 대해서는 왜 민주사회의 사법집행체제의 특혜를 마음껏 누리게 만드는거지?
이재용이 묶어놓고 발가락에 대못 박아가면서 패고 하면 안불거같냐? 정유라년 잡아다가 얼굴에 수건 올리고 물 붓고 패고 하면 증거 안나올까? 최순실 그 기억 없다는 병신 코스프레 하는 썅년, 잡아다가 자동차 배터리에 악어집게 하고 쇠솜 물려서 쓰다듬어주면 30분도 안되서 잡혀가던 그날의 재단 통장 잔고까지 술술 불지 안글냐? ㅋㅋㅋ 아 죄가 없다고 끝까지 잡아떼도 뭐 한시간 이내에 저 년놈들 죄다 죄 있게 만들어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ㅋㅋ 그게 기술 아니냐 기술, 쌍팔년도 고문기술.
나한테 맡기면 잘 해줄 수 있다. 아 물론 계약금은 없다. 공짜로 가서 해줄게. 물론 정부 공공근로자 임금 기준에 맞춰서 시간당 8020원, 여비는 4급에 준하여 지급한다면 더더욱 좋고 ㅋㅋ 투잡뛰면 좋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