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약을 체결한 주체가 군사쿠데타 정권이라는 점, 2. 한국인들이 요구하는게 배상이 아니라 전쟁범죄에 대해 잘못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라는 두 가지를 빼면 완전한 주장이 되겠군요. 1은 박정희와 친일 수구세력을 극딜하면 되고 2는 일본의 극우새끼들의 성향 때문에 해결되기 어려울 듯.
1. 정권의 정당성은 대내적인 요인이지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연속적인 행위로 보여지기에 재협정이라도 맺지 않는 한 무효가 될 수 없구요.
일반적인 국제관례하에서는 설령 지배주체(국가)자체가 바뀐다고 해도 조약이나 국가채무는 국가계승적인 관점에서 상속(이양)된다고 보기에 정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결국 보상과 사죄책임은 박정희와 군국주의 세력에게 전부 이양되었으며, 현재로서는 그 계승세력과 헬조선정부가 모든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덤으로 헬조선정부가 무단으로 보상금을 강탈하였기에 이부분에 대한 대국민 사죄는 따로 필요합니다.
2.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의 담화에서 과거의 전쟁범죄를 인정하였지만...
최근의 아베 정부에 이르러서는 70년 이상 흐르기도 하였고 내부의 극우문제도 있어 별도의 주장을 따로 표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아베담화를 통해 과거의 전쟁범죄 인정이나 과거에 있었던 사죄를 인정하는 걸 보면 아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하네요.
그러니깐요 그 정권은 독재정권이니깐 이건 다 무효야 빼애액 이라고 소리질러봣자 국재관계 신뢰도만 떨어질뿐 조센엔 하등도움이 안되는데 말이죠 거기에 반일민족주의, 한미일 공조에서 벗어나 자주국방하자는 헛소리만 높아지는것도 우려스럽네요 도올같이 미국과 서구민주주의는 한계에 부딪혔으니 5000년 우방(???) 중국 라인 타자는 인간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거죠
어떤 미친 놈이 중국이 우방이라고 했는지 참... 우방이라는 나라가 멀쩡한 나라 쳐들어와서 짓밟고 유린하는 게 우방이 할 짓이며, 우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하관계가 있더라도 절대복종의 개념까지는 가지 않는 거를 전제로 하는데 (주관적 생각) 헬조선이 중국을 대하는 거는 단순한 복종을 넘어선 절대복종 수준으로 사대하면서 똥꼬 빨았는데 헬조선이 뭔데 중국이 우방이라는 개소리를 지껄이는 건지 모르겠네요.
더욱이 자주국방 하자는 거는, 국봉끼가 충만했던(?) 제가 한때 구상(중2병?)했던 것이긴 하지만 징병노예로 약 2년간 끌려가서 헬조선의 개막장스러운 군 현실을 보고 나서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내무생활부터가 개판 5분전, 아니 이미 개판이고 (윤 일병 사건, 임 병장 사건을 개인적으로 기점으로 잡긴 하지만 그전부터 징병제의 폐단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렇다는 거는 중요하지는 않음) 간부들 대다수가 의무 복무 때문에 단기 복무하는 단기 간부들위주이며 (장교는 학군단 기준으로 약 2년, 거의 개나소나 중위 달고 전역하고 부사관도 단기부사관만 해도 4년, 중사까지 진급하고 끝) 그런 간부들은 자기 군복무 중에 사고 안 터지길 바라며 보신주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 보이는 거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윤 일병 사건 때처럼 간부가 대놓고 부조리, 가혹행위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질 않나
멀리 가서 대다수가 육사 출신인 장군들 중에서 일부 개념 있는 장군 빼면 대다수는 오늘은 무슨 새로운 연구를 해서 돈을 빼돌릴까만 고민하는 진정한 종북 좌빨 간첩새끼들은 열심히 방산비리로 해쳐먹는 것에 급급하며 평소에는 자기 사령부(여단 이상)에서 왕 노릇 하면서 호의호식하던 똥별 새끼들이 사병들 신경 쓴다고 하면서 사병들 개고생시키는 거를 알면서(사단장 방문한다고 하면 방문할 부대는 초비상, 솔직히 사단장도 신이 아닌지라 다 둘러보는 것도 아닌데 사단장 말에 과민반응하는 아랫것들 때문에 사병들은 이중삼중으로 개고생함)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관심 가지려 하질 않나 방산비리로 해쳐먹고 사병들 개고생 시키면서 나라 지킨다는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나불거리는 똥별 새끼들 때문에 자주국방은 개뿔 군대 해산시키고 위탁시키는 게 경제학적(?)으로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국방 할 거면 헬조선은 북쪽의 돼지새끼 설치는 거 막기도 바쁜데 일본도 견제해야지 헬조선의 영원한(?)큰형님중과 짱깨들도 견제하고 개기면 방사능 홍차를 배달하는 푸짜르 상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유어 빠이어드(넌 해고야)를 남발하는 트럼프는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앍서 하는 소린지 의문이다. 중국 일본까지만 해도 대단하다고 할텐데 러시아 미국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적으로 돌려서 자주국방을 하겠다? 진짜 개념이라는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머가리 빈 새끼들이나 하는 소리죠.
헉 져개 진짜라면 강제 노예 징용 이나 여자분들이 강제로 끌려간것 까지 다 합이 했다는것인가요 ?? 그려면 이분들 돈을 다 그분들 한데 돈이 다 돌아 같나요 ?? 돈 보단 그분들 충격 그자체 겠내요 요줌에도 나라가 말이 안이고 요줌 티브이에 보면 보상을 안밭었다고 티브에 나온것 같은데 그 때 다합이 했으면 돈을 일본인들한데 보상을 안밭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