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john
16.12.04
조회 수 1105
추천 수 3
댓글 1








주절주절 안 하고 걍 잛게 쓴다. 솔직히 말하면 걍 사기라면 사기라고 알아 쳐 들어라 이 병신들아.

 

여튼 현행의 6공화국 헌법체계에서는 헌법공부 조금만 해본놈은 알지만 거의 무조건적으로 통치행위와 관련해서 5공새끼들의 내란죄와 관련한 판례들이 따라붙는다.

 

그리고, 그 것은 만약에 군을 움직여서 집권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굉장한 부담인 거에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문민정권 1기에 취해진 대통령의 사정권으로부터 비롯한 사법판례들은 군을 복종시켰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부 좀 한 엘리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육사출신들도 마찬가지여. 공부 조금만 하면 바로 헌법공부 좀 해보면 왜 자기들이 움직이면 안 되는 지가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 경우에 전두환은 특사로 바줬지만, 사형또는 무기징혁이라고도 명시해 논 거 안 본 놈은 별루 없을꺼야. 그리고, 카더라의 형태라도 전혀 모르는 놈은 아무도 없다고.

 

 

 

자, 전제정치의 기본은 원래 군을 장악하는 거에요. 그래서 주원장이도 군을 장악하려고 자기 밑에 있던 장군을 다 숙청했고, 모택동이도 팽덕회나 주원래 숙청했다고.

가장 근자에서는 김정은이가 북한 군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련의 숙청이 있지.

 

군이 정권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냐는 것은 전제주의가 탄생했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에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이고 또한 법치주의가 확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법 판례들이 장성들을 억누를 수 있는 지적인 이데올로기이도 한 것이에요.

 

 

걍 저 새끼들은 개헌을 핑계로 하면서 법전에는 일단 판례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 것은 구공화국의 판례라는 식으로 해서는 내란죄와 관련된 판례체계를 스크랩해버리고 싶은 거에요.

결국 통치행위의 속성이 군을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것은 일본우익새끼들이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하자는 거랑 똑같은 거에요.

 

 

그 것은 개헌을 빌미로 한 한층 전제화된 시스템을 주창하는 것이지.

 

 

일본극우개새끼들의 영구집권을 위한 꼼수=개헌=조오센징우익개새끼들의 영구집권을 위한 꼼수 다. 이제 이해되냐?

 

 

지금의 판례는 국정원새끼들이나 신천지새끼들이 3군단장이나 수방사령관따위를 꼬셔서 공작을 하려는데에 굉장히 억제기제가 되어요.

그들은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순간 불법한 세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판례자체가 또한 사법부에 의해서 지지된다는 그 것이 어떤 부담인지 다 알고 있어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강행할 경우에 걍 그자리에서 참모들이나 일선부대장급인 대대장이나 뭐 그런 것들한테 바로 썰려도 할 말이 없어진다고.그러면 걍 희대의 병크짓으로 세세토록 기억될 3대는 은수저자리 해 쳐먹을꺼 스스로 걷어찬 걍 상등신밖에 안 되게 된다는 사실은 걍 소가리 이런 애들도 다 알아요.

왜냐면 법과 판례라는 것은 그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찌되었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숨쉬는 공기와 같은 거라고. 그러므로, 그 것을 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거지. 물론 스스로 집권하고 스스로 폐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래서 펜이 칼보다 강한 거에요.

 

아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집권할꺼야? 법을 다꾸면 다 믿어주냐? 거진 분서갱유급의 판검사와 변호사들을 모조리 다 죽여야 될 걸.

그럼 갸들은 가만있겄냐? 걍 별 달았으면 별 단 채로 은퇴하는게 최고야 뭐 말이 필요있냐? ㅋㅋㅋㅋㅋ

 

 

 

자 여기서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이원집정부제에서 총리는 신천지가 먹고, 대텅은 민주당이 먹은 상태에서 상호갈등이 최대한 증폭되. 일부러 그렇게 되게 해.

그런 다음에 투쟁의 수위가 아주 높아져서 서로 군을 끌어다가 총질하는 단계로 까지 에스칼레이션을 시키는거지. 이미 그 전에 6공 판례는 엘리트새끼들에 의해서 조금식 마치 수정역사교과서마냥 텍스트북에서 사라지고 있었고, 사라져 버렸고 말야.

 

그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둔 저 개새끼들의 공작이 개헌인 거에요.

 

 

그리고, 모병제도 마찬가지다. 개헌이 안 되면 꿩 대신 닭이라고, 모병제를 통해서라도 뭔가 장악해보겠다는 심사인거지.

여기에 대해서 난 그냥 경기북부에 있는 부대나 몇 개 지방으로 옮겨서 출퇴근이나 하게 해주면 된다는 거고, 월급이나 좀 더 주소 뭐 그런거고.

그런데 부대이전의 건은 부지도 확보해야 하고, 돈이 드니까 청와대에서 예산을 밀어줘야 되잖아.

기존 예산만 가지고 그런 정책을 하라고 하면 그럴 정책당국자는 아무 없는 거지. 군바리라서가 아니라 걍 기회비용이라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난 뭐 지방에 골프장이나 없애불고, 거기에다가 골프장 건물은 사단본부로 쓰고, 막사는 새로짓고 그러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것을 국방부가 할 수는 없는거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지.

 

 

그렇지만 여기 사이트에서도 군제를 흔드는 공작을 모종의 마인드에 의해서 행하는 자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 하이
    16.12.04

    진실에 관한 이야기 퍼옴글중에 제가 쓴글도 있어요   http://hospace.tistory.com/18479

     

    우리는 지금

     

    의사들이 건강을 파괴하고,

     

    변호사들이 정의를 파괴하고,

     

    대학들이 지식을 파괴하고,

     

    정부들이 자유를 파괴하고 노예를 만들고 부정부페 비리뇌물 거짓 세뇌 시키고 거짓 사기 개헌을 만들고 ,

     

    언론이 정보를 파괴하고 세뇌 시키고,

     

    우리의 은행들이 경제를 파괴하는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다

     

    나라가 나라 다어야 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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