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파이낸셜뉴스
중고 학생수 감소세,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 웃돌아
기사입력 2016-09-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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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국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학력에 비해 자녀의 학력이 높아지는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At a Glance·EAG)'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 2014년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201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OECD 평균(초 21.1명, 중 23.1명)보다 높았다.
다만 전년과 비교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해 초등학교 0.4명, 중학교 0.9명, 고등학교 0.6명씩 줄었고,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해서도 각 교육단계별로 각각 11.1명, 4.2명, 1.5명이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학급 당 학생 수 역시, 전년에 비해서 초등학교 0.4명, 중학교 1.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학률(2014년)은 5~14세 98%, 15~19세 87%, 20~29세 고등교육 31%로 30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유아교육단계(유치원.어린이집) 연령별 취학률 역시 2014년 기준으로 만3세 90%, 만4세 92%, 만5세 94%로 OECD 평균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2015년)은 69%로 OECD 평균(42%), 보다 높았으나, 장년층(55-64세)은 18%로 OECD 평균(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격차가 컸다.
앞서 2012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 이수자일 경우, 고등교육을 이수한 성인(25~44세)의 비율은 43%로 OECD 평균(22%)의 약 2배에 달했다.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교육을 통한 세대간 학력 상향 이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44세 성인의 학력 수준을 그들의 부모와 비교해 보면,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 이수자일 경우 고등교육을 이수한 청년층의 비율이 43%로,OECD 평균(22%)의 약 2배에 달했다.
즉, OECD 국가 가운데 교육을 통한 세대간 학력 상향 이동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2년 기준 한국에서 부모의 학력이 고졸미만인 경우 자녀는 고졸이거나 고등교육을 받는 경우 93%로 대부분 부모 학력보다 자녀의 학력이 높았다. OECD 평균이 70%인 것에 비해 33%포인트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어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25~64세 성인인구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2014년, 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112%, 대학 145%, 대학원 196%로, 대학원(석·박사)을 제외하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교사의 처우를 보여주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초 $26,910, 중.고 $26,815)는 OECD 평균(초 $31,028, 중 $32,485, 고 $34,186)보다 낮으나,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2014년)(초 $47,352, 중.고 $47,257)는 OECD 평균(초 $42,675, 중 $44,407, 고 $46,3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고등교육단계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3년)은 5.9%로 OECD평균(5.2%) 보다 높고 GDP 대비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비율은 4.0%로 OECD평균(4.5%) 보다 낮았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0.7%) 보다 높은 편이나 조사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국가장학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포인트(0.8%→0.9%) 증가했고, 민간부담비율은 0.2%포인트(1.5%→1.3%) 감소해 2013년에 처음으로 고등교육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OECD 국가 중 3위로 하락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2015년 3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1조8000억원으로 2013년 2조8000억원, 2014년 3조5000억원에서 점차 늘어났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OECD회원국 35, 비회원국 11)에 대한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교육재정, 교육참여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으로 OECD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