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모병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내부에서는 명령과 복종이 있을뿐이죠
그리하여 군인은 상당부분 자유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민주주의가 무시 될수도 있습니다
그 특수성 때문이죠
군대 내부에서는 민주주의가 무시되어도
입대 과정에 있어 민주주의 즉 자유에 의한 입대
또는 불입대의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면
군대내부에서도 간접적 민주주의는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국민이 직접 검찰총장을 선출하고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는 못하지만 국민이 대통령과 국
회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총장후보를 지명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임명되기에
국민이 간접적으로는 검찰을 통제한다 라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내에서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다해도 입대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유지된다면 군내부에서 극단적인 인권유린이나 비민주적 행태는 조금 적어 질것입니다
군대를 완전히 민주주의화 시키거나 아니면 입대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입대 여부를 선택) 둘 중에 하나는 존재해야 극단적 인권유린과 비민주적 행태를 막을수 있죠
하지만 군 내부에서 민주주의는 제한적일수 밖에 없기에 강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도 징병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고 모병제로의 전환을 권유 합니다
최근 모 정치인들이 모병제 논의에 니섰고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40대 (군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 연령층) 에서는 60퍼센트가 모병제 찬성 30퍼가 반대
전체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5퍼센트가 모병제 찬성 45퍼센트가 반대
모 언론사 조사에서는 모병제 반대가 65퍼센트 찬성이 20퍼센트 로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볼때에는 이게 조작된 결과로 봅니다
여론조사라는게 표본 집단을 조작하면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만들수가 있고 그 표본집단에 대해 자세한 언급 없이 신뢰도 높은 것 처럼 위장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모병제의 장단점을 얘기해보죠
장점 : 병력들의 사기 증강 ( 자발적 지원자를 입대시켜 충분한 급료를 제공하기 때문)
병사들의 역량 증가 ( 자발적 지원자들로 구성되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군생활에 최적화된 인원들이 많이 입대 함)
전투력 증강 (위에서 설명된것 종합 + 사병들 중에 오랜기간 근무하는 인원이 생겨 베테랑 병력이 늘어남)
고위장교들 비리를 줄일수 있음 (징병제 하에서는 대충 사병들 굴려먹어도 사병들이 불만을 제기 할수가 없음 하지만 모병제 하에서 장교들이 비리 해쳐먹으면 그만큼 생활여건이 열악해져 모병이 어려워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투입되는 세금이 많아지고 타이트 하게 쓰여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예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게됨
단점 : 돈이 많이 들어감 ( 이거는 국가 세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득권자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고 국가 전체로 보면 단점이 아님)
따라서 단점은 없다고 봐야함
모병제가 되면 가장 이익을 보게 되는건 제대로 대우 받으면서 근무하게 될 군입대를 희망하는 사병 과
사병들의 급료가 올라감으로 인해 같이 급료가 증가하게 될 단기장교(학군단 학사) 단기 부사관 들임
반면에 손해를 보는 집단은 군내 기득권(고위층) 과 국내 재벌및 부자들임
군내 기득권자들은 방산비리로 더 이상 해쳐먹기 어려워 지고 군내 사법권 마저 제한 당하고 외부 (검경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음
그래서 지금 재벌 갑부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정치세력 언론 세력이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병력 감축 , 사병월급 200만원
이 두개 키워드임
이 두개 키워드는 모병제와는 상관 없는 것들임
모병제를 하면 지금 처럼 거의 50만에 달하는 사병이 모집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병월급을 월 200만원으로 벌써부터 못을 박는데
말도 안됨 모병제라는 것은 사병들도 의무복무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군인을 택하게 된다는 것임
그렇다면 모집병의 수와 급료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됨
지원자가 줄어들면 급료가 높아지는 것임 반대로 지원자가 늘어나면 급료가 줄어들고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이니 당연히 직업에 있어서도 그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이 됨
그런데 처음부터 왜 사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못 박고 시작하는 것이지? 이건 사회주의식 전체주의식 아닌가 ?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임
앞서 언급한 두가지 경우에 대해 반박해보겠음
모병제로의 전환과 병력 감축은 별개의 사안임
모병제를 하면 병력이 줄어든다? 틀렸음 왜냐?
사병이 50만명이 필요한데 지원자가 부족하다면?
자본주의 시장논리대로 월급이 더 오르고 더 좋은 근무여건 ( 외박 외출 휴가 증가 생활복지시설 증가) 으로 개선되기에 결국엔 50만명이 다 모집됨 그게 시장논리임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인구가 현저히 적은 경우가 그럼 불과 수백만 의 인구 밖에 안되는 나라가 그럼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인구 5천만의 인구 대국이기에
걱정 할 필요가 없음
지금 보면 사병을 2년간 한번씩 갈아도 (전역과 신규입대) 의무복무 간부와 사병 (합쳐서 약 55만 정도 될듯)
이 충당되고 군대 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도 많음
모병제가 되면 2년에 한번씩 물갈이가 아니라 4년 5년간 사병으로 복무하는 사람 도 나올수 있음 미군처럼 10년간 사병으로 근무하는 인원도 생길것이고
그러하기에 모병제가 되었다 해서 병력 수가 줄어 든다?
이것 x소리임 병력감축론은 선진정예화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지 모병제와는 별개의 얘기임
또 한가지 사병월급이 월200만원?
이 200만원 책정 한건 탁상공론이거나 모병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고의로 저렇게 책정 했을 가능성이 큼
군필자들은 다 알것임 밖에서 그냥 기술없이 공장다녀도 저돈 버는데 미쳤다고 군대가서 시골에 쳐박혀서 자유 제한 당하고 머리 밀고 힘들고 위험한 일 하면서 월 200 받으려 하겠음?
월 400 만원 500만원 줘도 안할 사람은 안함
그리고 급료는 시장경제 논리대로 책정되야함
군인도 공직인데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시장논리에서 예외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것임
ㅎㅎㅎㅎ
실제로 그 시장 논리가 적용되고 있음 공무원 보면 대기업 에 비해 박봉임 그 이유가 원래 공무원는 국가가 급료를 정해 놓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논리의 적용도 받음 박봉 박봉 하면서도 공무원 경쟁율이 수십대 일 수백대 일임
그러니 당연 박봉인것이지
반면에 군인과 같은 특수한 공직에 지원자가 없다? 그러면 몸값이 치솟아야 하는것이지 월 500? 월 1000?
답은 없어 시장 논리대로 가는것임
언플하면서 위의 두가지 키워드를 꺼내는 이유가 이거임
모병제 하면 병력 줄어든대요 그러면 안보가 위협 받아요
모병제 하면 월급 200만원 주는데 누가 그돈 받고 입대 하겠어요? 그러니 모병제는 실현 가능성 없으니 그냥 징병제 유지합시다
이런식의 논리를 전개하려고 저런 밑밥을 뿌린것임
사람이 모집이 안되면 월급도 올려주고 생활여건 더 좋게 해주고 젊은 사병들 배려해서 두발 규정도 좀 풀어주고
위수지역 휴가 외출 외박 휴일 여건 영외거주 등 다양한 사항을 조절 해주면 병력은 충분히 갖춰지게 됨
그리고 돈 나가는 예산이 단순히 지출이 아님
그렇게 사병들이 많은 돈을 받으면 휴가 외박 나가서 소비를 하고 가정을 꾸려 생활비로 쓰기에 내수에 다시 풀리는 돈이 됨
혹은 이렇게 반박 할 사람이 있음 어차피 징병제로 세금 아끼면 그 돈이 다시 국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나요?
순진한 생각임
국가 예산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자들이 누군데?
고위관료 정치인 그들과 연계된 재벌과 부자들임
그리고 왜 남자만 2년간 노동력을 바쳐야 하지?
남자야 징병제를 이렇게 볼수도 있음 내가 2년간 도생하고 평생 안전을 보장 받는다 그러니까 불만가지지 말자
그러면 여자는 뭔데? 가만히 앉아서 국방 서비스를 누리기만 하는 존재네? 신체적 여건 때문에 입대가 어렵다면 모든 여성을 대체복무로 2년간 복무케 해야 공평한 것이지
헌재 가 여성의 사병 입대 금지 합헌판결
사병들 최저임금 미적용에 대해서도 합헌 판결 한것
이 모두가 다 경제적 논리 때문임
재벌과 고위관료 정치인 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켜주기 위한 판결임
모병제가 되면 엄청난 예산이 추가 투입될것이고 정치권에서는 표심 때문에라도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낼수 밖에 없음
그래서 어떻게든 기득권 집단들은 모병제를 막으려 하지
또 위에서 언급한것 군사법제도와 모병제와의 관계도 짤막하게 설명함
지금 군사법제도는 사실상 치외법권임
그러면 왜 치외법권을 인정해줄까? 전시를 대비해서가 아님 전시를 대비해서라면 평시에는 평시의 전시에는 전시의 사법시스템으로 나눠서 적용하면 됨
군 기밀 때문이라면?
이것도 아님 어차피 국방관련해서는 검경에서도 공안분야에서 다뤄져야할 문제임
군의 비리는 이적 행위와도 같기에 군내 비리는 단순히 경제사범이 아니라 공안사범을 겸하는게 됨
그러니 검찰 경찰에서도 공안파트가 수사를 맡게 되는데 얘네들 원래 하는게 간첩 잡고 이적행위 막는것임
그런데 무슨 놈의 군사 기밀 타령임?
현재의 군사법 제도가 치외법권에 가까운 이유는 이런것임 전체 국방비에서 사병 인건비는 극히 적음
징병제이기에 모병제와는 달리 엄청나게 큰 인건비를 절약 할수가 있음
대신에 그렇게 강제로 끌려온 장정들이 의욕이 있겠음? 체력이 좋겠음? ㄴㄴ
강제로 끌어와도 돈만 많이 주면 열심히 한다
그런데 돈주기가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패고 욕해야지 돈은 주기 싫고 빡세게 굴려서 정예병 은 만들고 싶으니 결국 패고 욕해서 말을 듣게 하는것이고
그 악역을 군 간부들이 맡은 것임 군부는 그 악역을 맡으며 온갖 비난을 대신듣는 대신에 군부 외의 기득권 세력으로 부터 치외법권을 인정받아 그 치외법권하에서
비리를 해쳐먹는 것임 usb 하나에 100만원 에 사고 공사원가 부풀리고 그런식으로 그러면 적발되는 긱종 방산 비리는 뭘까?
자정 작용? 외부의 감찰의 효과?
둘다 아님 군 내부 파벌 싸움임 군 내부의 파벌간에 싸움 으로 인해 세력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서 투서를 쓰고 비리를 제보하는 것임
모병제를 하게 되면 군내부 비리도 크게 줄어들것이고 더이상 군의 폐쇄적 사법권력을 인정 할 이유도 없어지게됨
마지막으로 최근 모병제 반대주장을 한 유승민 의원의 논리를 까겠음
모병제를 하면 가난한 집안 자식만 군대 간다?
맞음 누가 돈 많은데 군 복무 하려 하겠음? 사관학교 나와서 장교하는 것도 아니고 ㅎㅎ
그런데 졸라 웃긴게 뭐냐면 사회에서 보면 조선소 현장직 pc방 편의점 알바 어선 선원 막노동꾼 좆소 생산직 택배기사 택배 상하차 물류센터 직원 식당 점원 등
그런 힘들고 위험한 직업 택한 사람들 보면 부자집 자식이 있음? 없어
자본주의 하에서 돈없으면 비교적 힘들거나 위험한 직업 이라도 택할수 밖에 없는 것임
그런데 모병제 논의에서만 왜 서민들 생각해 주는 척 하지?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고 위험한일 하는것 안쓰럽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값을 높일수 있도록 위험한 직업 힘든 직업을 거부할 권한을 줘야지 그리고 그 권한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직업의 선택권이 없으면 북조선과 뭐가 다른가?
원래 우리나라 노동자들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함 그게 시장 논리임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위험하고 힘든일은 몸값이 뛰어야 정상인데 헬조센 기득권자들은 외노자 수입으로 그걸 막고 있음
군인이라는 직업에서도 똑같이 시장논리를 거스르려 하는데 그래도 외노자 도입은 크게 보면 시장 논리로는 이해가 됨
무분별만 외노자 도입으로 인해 내수가 폭망하게 되면 다시 내국인 고용과 대우가 개선되는 날이 올거니까
하지만 징병제는 그것 조차 안됨
폭력적 강제적 비 민주주적 행위임 북조선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임
모병제 사안은 국민투표를 해야함
어물쩡 하게 넘어갈 일이 아님
우리 모두가 노예의 족쇄에서 풀려나는 날이 올때 까지 싸워야 함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모병제를 반대하는 심리중의 하나가 이런 경우도 있음
내다 가서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고생해봐라
이런 심보가 있어요 저도 현역 군필자 입니다
모병제가 된다해도 서서히 복무기간 줄이면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 해도 후 세대는 확실히 혜택을 봅니다
내가 당했다고 너희도 당해봐라는 식의 심보라면 결국 그것은 우리 자손들 우리아들 손자에게도 그대로 전해 집니다
역사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세대는 더 열악한 조건에서 3년을 복무했고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터에서 씨웠던 세대입니다 .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젊은이들도 탐탁지 않겠죠
그리고 그들 세대또한 그 이전의 세대 그이전 이전의 세대 조선시대 사람 에 비하면 수혜를 입은 세대죠 역사는 진화하기에 모든 세대는 수혜자 입니다
그저 누리기만 한다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 하겠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군필이라고 후손세대에게 너희도 당해 봐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이전의 꼰대 세대를 비판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내가 당한것을 자손세대 에게는 물려주지 말자 내가 조금 억울할수 있어도 악습을 끊자 라는 생각을 해야 우리가 후세대에게 대접 받을 것이고 그 후세대는 우리의 아들과 손자가 될것입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들도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서 시급 300원에 혹사당하고 얻어맞고 욛먹고 그렇게 노예 처럼 살도록 하고 싶습니까?
긴글 읽어줘서 ㄱ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