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경제

박 대통령 "일자리 法 1400일 넘게 막는 국회, 어떤 나라에도 없는 기막힌 일"

 

 

기사입력 2016-02-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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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작심 비판한 박 대통령

박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서 격정 토로
책상 내려치며 "할 일 안하고 표 달라 하나
노동개혁 4法은 車 네바퀴처럼 함께 가야"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가” “통탄스러운 일” 등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손으로 책상을 살짝 내리치기도 했고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였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를 겨냥했다.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런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데 국회가 (법안통과를)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는데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노동개혁법 등 법안 처리를 제쳐두고 26일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고 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정국에 돌입하는 만큼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등 처리는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한 뒤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개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듯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가 지연되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라고 말했다. 또 “뭣 때문에 1400일이 넘는 동안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도 통과시킬 생각이 없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라며 “도대체 어떻게 나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