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경제
자영업자 끝없는 추락
기사입력?2016-0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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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포화·수년째 불황 여파… 20년전 수준 550만명대로 뚝
폐업자 60%가 일용직·무직 '희망리턴'제 확대 등 대책 시급?
한때 620만명에 육박했던 자영업자가 550만명대까지 떨어지며 20여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포화상태가 된데다 수년째 이어진 불황으로 퇴출자가 급증했다. 자영업자 중에는 농부·어부 등도 포함되는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으로 고령농 은퇴가 늘어나며 자영업자 수도 가파르게 감소했다. 자영업을 그만둔 사람 중 열에 여섯은 임시일용직을 전전하거나 직장을 잡지 못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으로 지난 2014년 평균(565만2,000명)에 비해 8만9,000명(1.6%) 감소했다. 1994년(537만6,000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적다. 자영업자는 2002년 619만명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600만명대 내외를 유지하다 2008년 금융위기(597만명)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연간 자영업자 수는 월마다 변동성이 심해 1~12월 평균 수치를 활용한다.?
자영업자가 꾸준히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워낙 많은데다 경기도 점점 안 좋아져 영업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27.4%로 31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특히 올해는 농림어업 종사자 수가 크게 줄었다. 자영업 통계는 치킨집, 식당 운영자뿐만 아니라 농림어업 종사자도 포함된다. 농림어업 자영업자는 2014년 평균 91만9,000명에서 2015년 87만명으로(10월까지) 4만9,000명(5.3%)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농지연금 확대 등으로 영세 고령농 은퇴가 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저부가가치 산업에 몰려 있었으므로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자영업을 그만둔 사람들이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등 안정적인 직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동태적 변화'를 보면 2012년 자영업자였다가 2014년에는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 중 64.5%가 임시일용직이나 무직자였다. 세부적으로 28.9%가 임시일용직 종사자였고 35.6%가 실직자 상태였다. 상용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전체의 35.6%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비된 창업,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퇴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 확대, 사업전환 지원 등을 통해 실패 자영업자의 재기 및 전직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