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9.2%]

일자리 숫자 위주 정책은 한계… 쉬는 20대, 작년보다 3만명 늘어

안모(31)씨는 3학점을 남겨두고 2년간 졸업을 미루다가 지난해 2월 대학을 졸업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법학과에 입학한 뒤 군대를 다녀와서 2009년부터 3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실패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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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대학 입학 후 10년간 죽으라 공부했는데 남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작년 초부터 고향에서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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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청년 실업률은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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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라 안씨와 같은 사례는 너무나 흔하다. 하지만 통계상 안씨는 '실업자'가 아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예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률 계산에서 빠진다. 안씨와 같은 '취업 준비자'가 61만명. 2014년보다 5만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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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도, 취업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들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이런 20대가 27만6000명이다. 2014년보다 3만명 늘어났다. 사실상 실업자인 이런 사람들을 모두 제외했는데도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통계 작성 방법이 바뀐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래서 체감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20~30%대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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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조원 쏟아붓지만 비정규직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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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만들어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직접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 지원 같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지난해 1조9788억원, 올해 2조1213억원 등 해마다 2조원 안팎의 돈을 썼다. 청년을 채용하라고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도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늘어난 청년 취업자가 6만8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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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생긴 일자리 대부분은 '질 나쁜 일자리'였다. 청년 임금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12년 12%에서 2015년 16.2%로 급등했다. 또 이 기간 동안 다른 연령층은 모두 정규직 비중이 높아졌는데, 유독 청년층만 정규직 비중이 68.4%에서 65%로 낮아졌다. 거칠게 말하자면 대부분 비정규직인 일자리를 만드느라 2조원, 일자리 하나당 3000만원가량을 썼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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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 대책 근본적인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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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년 일자리의 질이 나빠진 것은 양(量·고용률 상승)에만 집착하는 정부 정책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본지가 10대 그룹 주요 기업들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규직 고용은 정체됐거나 감소한 반면 계약직 고용은 크게 늘었다.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주범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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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예산을 쏟아부어 단기간의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노동시장,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선임 연구위원은 "독일·일본처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