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 대통령 담화·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또 경제위축 등 국내 현안을 정치권 탓으로 돌리며 ‘국민이 나서달라’고 총선 심판론을 직설적으로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박 대통령은 연이어 ‘나서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대응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비협조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폐쇄 여부를 놓고는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며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가 위기를 국회 탓으로 돌리고 ‘국민이 나서달라’며 ‘총선 심판론’을 제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나서달라는 것은 물갈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질문에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라고도 했다.

‘노동 5법’ 처리를 놓고는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며 “노동계가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과 국민, 어려운 기업들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은 현재 조선반도 핵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종일관 반도 비핵화 목표 추진 수호, 핵확산 방지, 동북아 평화안정 대국(大局) 수호에 눈을 두고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