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죄 드립치는 병신이 없길 바라고......
경찰들 존나 바쁜데(뭣때문에 바쁜지는 아몰랑) 씰데없이 행정낭비하게 하지 마라.
죄다 뉴스에 나오거나 법원 판결 나온 걸 토대로 씨부리는 거니깐......
ㅇ 예산 쪼개기
주로 소규모 예산을 빼먹을 때 사용함. 공무원과 짜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으로 쪼개도록 한다.
예를 들어 수천만원대의 예산은 방위사업청이 아니라 군부대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1000만원 미만(지금은 기준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1000만원 이하였다고 함)은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5000만원어치의 사령부급 부대비품을 산다고 하면 이를 999만원으로 4개, 500만원 하나, 504만원 하나로 쪼갠다. 그리고는 한 업체랑 계약을 하되 한번에 안하고 각각 시기를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싸게 써낸 업체가 낙찰되고 이때 볼펜 한박스를 2000원에 납품받을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2500원에 납품받는 거야. 500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거지. 이걸 담당공무원/군인과 업자가 반띵하는 거야.
이게 그냥 보면 소규모지만 전국 수천개의 관공서가 이런 짓거리를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상상에 맡길게......
- 검색키워드 : 해군입찰비리, 김영수 소령
ㅇ 입찰담합
건축/건설예산은 쪼개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입찰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업자들끼리 롬이나 횟집에 모여서 담합을 한다.
지들끼리 순번도 정하고......
그럼 입찰이 시작되면 순번이 된 업체가 무조건 낙찰제한가 90% 수준으로 사업금액을 써내고, 다른 업체는 91%, 92%, 94% 하는 식으로 써내는 거지.
정상적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면 제한가의 80%에 낙찰될 지도 모르는데 무려 10%의 이익을 편취하는 거야.
4대강 사업 관련 담합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는데, 과징금은 찔끔 나온거 같더라~ 걸려도 남는 장사 한거지.
검색키워드 : 4대강 담합
ㅇ 턴키공사
턴키라는 말은 자동차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자동차를 납품인도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설계, 시공, 감리 모두 한 업체가 몰아서 하고 준공검사만 발주자가 정한 다른 업체나 단체가 하는 식이다.
물론 턴키공사마저도 위에 나온 입찰담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전과정이 한 업체에서 담당하니 속도가 빠르고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이게 한국에선 희안하게 부당하도급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업체가 먹는 부당이익은 천문학적인 숫자임.
검색키워드 : 턴키, 턴키공사, 부당 하도급
ㅇ 연구용역 사기
예를 들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럼 슬그머니 전문연구회사나 단체가 싼 값에 연구용역을 해주겠다고 한다.
물론 공개입찰을 해도 최저가로 써낸다.
공무원은 예산을 아끼게 되었다고 좋아하며 용역을 맡긴다.
그리고 이 회사/단체는 사업을 추진하는게 좋다는 결과를 낸다.
예를 들어 예상수익 부풀리기, 개발효과 뻥튀기 등등......
그럼 조단위의 사업은 이듬해 혹은 그 다음해에 시행이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밀어붙이니까......
그런데, 그 연구용역 회사나 단체는 실체조차 없는 시공업체의 페이퍼 컴퍼니거나 바지사장을 앞세운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대학교수 여럿에게 연구용역을 주는 경우에 연구결과가 제각각 다르게 나와도 공무원은 윗선의 의도에 맞는 연구결과가 든 보고서를 채택하면 그만이다.
검색키워드 : 우면산터널, 맥쿼리, 4대강 연구용역
ㅇ 불량 납품, 불량 정비, 기준미달자재 사용
이건 이해하기 쉬우니깐 길게 설명하지 않을께.
이런 납품이 성공하려면 공무원이 끼어 있어야 하는 거여.
납품검사관(직책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다)이나 준공검사관에게 뇌물을 먹이고 검사보고서를 조작하면 되는 거다.
검색키워드 : 납품비리, 통영함, 해군정비비리, 공군정비비리, 전투기정비비리
ㅇ 민자유치사업
우면산터널, ?지하철9호선, 부산도시고속도로, BTL사업 등등
정부가 세금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업자가 건축/건설해 주고, 대신 민간업자가 일정기간(보통 20년) 동안
비싼 관리비/운영비를 사용자(우면산 터널 통행자, 9호선 탑승객)에게서 받아내는 거다.
물론 당장 예산낭비는 되지 않은 거 같지만, 국민들이 바가지 쓰는 거다.
그럼 주민들이 이용안하면 되잖아? 하는 게이들이 있지?
하지만 계약서에는 일정 기대수입에 미달하면 그걸 정부/지자체가 예산으로 때워준다는 조항이 있어.
이때 건축/건설하기 전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때 위에 나온대로 연구용역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
우면산 터널이었나? 적자 난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니깐 박원숭이 신의 한수를 뒀지.?
"예상수익을 산정했던 연구용역 회사한테 돈 받아라."
그 연구용역한 회사가 시공사꺼, 시공사가 곧 투자회사꺼.... ㅋㅋㅋㅋㅋ
9호선 요금 올리려고 하니깐 그것도 쌔리 깠지......
진짜 골때리는 비리 유형은 더 많은데 이해하기도 힘들고 나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한데 괜히 아는척하다 쪽팔림 당할까 싶어 관둘께.
오늘도 멍청한 공무원 혹은 양심불량 공무원과 업자의 짬짜미로 우리가 낸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