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수위는 조절, '법안 연초 통과 염두 장기전 돌입' 해석

쟁점 법안 지연두고 국회 또 비난

면세 사업권 기한 확대 우회 주문도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의 입법 무능을 꼬집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노동개혁ㆍ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손 놓고 있는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입법 지연은) 결국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고 정치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국민을 위하는 청와대 대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의 구도를 만들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하는 국회를 압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국회 질책 발언 수위를 그다지 높이지는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와 야당의 자중지란 등으로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청와대가 내년 초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 대목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관세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야당 주도로 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상황을 거론하며 “1분 정도 토론하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꼬집고 “일부의 인기영합적 주장과 생각이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어렵게 취업한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것은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10년으로 다시 늘리는 것을 골자로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재개정안의 처리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며 관세법 졸속 통과 과정을 빗대 국회의 입법 무능을 재차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