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지방공무원도 성과연봉제…특정직 4급 소방관도 적용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지자체 5급 연구관' 추가

광역시도공무원 노조,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5급 지방직 공무원에게도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직무위험성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1만원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7일 발표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앞서 인사처는 고위 공무원과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2017년부터 5급 과장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대상 범위에 지방공무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중 과장 보직을 맡지 않은 공무원(복수직 4급)과 5급 중 과장 보직을 맡은 공무원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된다.

그간 적용 대상에 제외됐던 특정직 중 4급 이상 소방관도 성과연봉제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한돼 있는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또 고위험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 지급 등급으로 종전의 2개(갑종·을종)에서 3개(갑종·을종·병종)으로 세분화하고, 갑종으로 재분류되는 소방관에 지급하는 액수를 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관에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갑종의 평균 사상률을 고려해봤더니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종에 비해 훨씬 직무위험성이 높았다"면서 "소방관을 갑종으로 재분류하고 위험근무수당을 종전보다 1만원 올려 6만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관과 함께 갑종 범주에 드는 수질연구기관·단체급식실 유독물질 연구사 등 직종은 을종으로, 을종은 병종으로 바뀐다.?

다만 위험근무수당은 종전의 등급에서 지급받았던 월 5만원, 4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부서장의 직위를 맡고 있는 5급 연구(지도)관은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시간외근무수당 평균금액이 30만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급액은 적어지게 되는 셈이다.?

업무대행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최초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행자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 증감이 없는 정부 방침으로 국회 통과가 진행되는 것인데다 급여지급일이 통상 20일이어서 1월 봉급분부터 적용하는 데 행정상의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일시적인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 이를 부칙에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16개 광역시·도 공무원 대표는 전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