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해 "개혁은 생존 위한 운명" 개혁과제 속도 내기 주문

“24개 개혁과제 자식같이 소중”

국회 압박하며 법안 일괄처리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인기기자hongik@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올해 달성을 목표로 선정한 24대 핵심개혁과제들의 성과 점검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 법안 처리를 간절하게 호소하는 태도로 바꾸었다가 심판론을 다시 꺼내며 압박 모드로 돌아갔다. 박 대통령은 “24개 과제는 자식 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하게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인데,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며 정치권에 화살을 돌렸다. 또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 약속을 어긴 것을 거론하며 “민생경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는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만큼 정쟁의 대상이나 정략적 흥정,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해 청와대가 요구하는 노동개혁 법안 다섯 개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가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년까지 정권의 브랜드 개혁과제들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듯 정부에도 채찍질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운명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누에가 나비가 되어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라는 두꺼운 외투를 뚫고 나와야 하듯이 각 부처가 열심히 하면 불가능한 것도 이룰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속도 내기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고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분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타락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ㆍ노동ㆍ창조경제 등 개혁과제 추진으로 혜택을 입은 국민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광주 정광중학교 학생인 정수진양은 교육분야 개혁과제인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기 전에 학교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암기하는 지루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면서 고등학교에도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생애 목표를 발견하는 것은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며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미래를 고민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체험인 만큼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