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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 처리업체가 공공기관 공인인증서 이용해 자의로 작성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을 부정 지급받은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해당 업무를 부실하게 감독, 처리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총 364명을 적발해 징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0개 기관의 사업현장 192곳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올바로시스템'이 도입되면서다. 올바로시스템은 건설폐기물 처리시 작성하는 종이인계서를 전산입력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정보를 입력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함으로써 비리 발생을 차단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운반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처리업체가 공공기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폐기물 배출정보까지 자의적으로 입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불법 유출한 뒤 폐기물의 배출물량 정보를 부풀려 입력해 처리비용을 과다 지급받았다. 운행횟수를 부풀려 과다 지급받는 사례도 많았다. 일부 업체는 기존 사업과 관련해 획득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신규 사업 신청에도 사용하는 등 불법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했다. 적발된 364명의 공무원 가운데 36명은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업체요구만으로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까지 해주는 등 국가 예산의 부당지출 혐의가 있어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328명은 소속부처에서 사안의 경중을 조사한 후 징계 등 조치할 계획이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발급된 1개 공인인증서를 담당자별로 복사가 불가능한 인증서를 개별 지급하기로 했다.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면 공인인증서 사용자를 즉시 추적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물량을 임의로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 감리업체 등에 배출 확인업무를 위임하고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폐기물 처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폐기물 배출시 배출일시, 장소, 성상, 적재량 확인이 가능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 9만7563곳은 부처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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