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발표에 한 차례도 등장 안해
ㆍ‘창조경제’ ‘경제혁신’이 대체
ㆍ취약계층 관련 단어도 줄어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경제민주화’는 정부 출범 3년 만에 종적을 감췄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엔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는 지적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있었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조차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2012년 11월16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인 2013년 3월 정부가 내놓은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민주화는 목차·제목·본문·도표 등에 3회 등장했고, 같은 해 6월 발표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15회나 나왔다. 출범 초기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2013년에만 모두 18회가 언급됐고, 정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적 약자 보호시스템을 확립하겠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권 첫해가 지난 후 경제민주화는 정부의 정책목표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2014년 경제정책방향부터 언급 빈도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14년 12월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선 단 1회 발견됐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하도급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등 경제민주화 잔여과제에 대한 입법화도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사라진 경제민주화의 자리를 ‘창조경제’ ‘경제혁신’이 대체했다. 정부 출범 초기 경제민주화와 함께 등장했던 창조경제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5회, 2014년 45회, 2015년 12회 언급됐고 이번에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25회 등장했다. ‘경제혁신 3개년’ 도입 이후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6회 등장한 경제혁신은 이후 16, 17회로 해마다 늘었다.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동반성장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다른 단어의 사용도 줄어들고 있다. ‘상생’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회 등장한 이후 17회, 9회, 5회 순으로 감소했고, ‘청년’은 8회, 46회, 62회까지 늘었다가 이번에 21회로 줄었다. ‘비정규직’은 5회, 26회, 6회, 5회 순이다.?

대부분 2014년 7월 발표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급증했다가 이후 크게 줄었다.

지난 8월 경제개혁연구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이행점수로 33.5점(100점 만점)을 줬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현 정부가 초기엔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지만 경기 불황, 내수 진작 등을 이유로 대기업 규제 완화로 돌아선 지 오래”라며 “공약 수준과 시민들의 기대에 비해 결과는 초라하고, 남은 과제들도 물 건너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