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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산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준정부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 연구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강모(41)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연구원 김모(49)씨 등과 함께 회사를 세운 뒤 연구용역비를 빼돌리거나 자신들의 도움을 받아 용역을 수주한 업체들로부터 협회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등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1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연구원 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는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모는 범죄를 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고,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제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를 함께 형사책임 진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들을 공범으로 봤다.

또, 서울시 발주 방송통신 융합 사업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만 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은 서울시공무원 1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