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세계일보
희귀병인데 감기약만… 못 믿을 軍의료체계
기사입력?2015-12-13 09:23?
나라 지키러 갔는데… 장병들 건강도 못 지켜주는 대한민국
# 1 지난해 4월 입대한 문모(22)씨는 암 판정을 받고 올해 6월 의병전역했다. 평소 하지 않던 기침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부대 군의관에게 군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일반 감기약만 처방해 줄 뿐이었다. 그렇게 방치됐던 문씨는 군에서 상병 때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증식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융모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군 입대 전이나 훈련소에서는 하지 않던 기침을 계속했던 이유였다. 문씨는 “군의관이 제때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 병을 키웠다”며 “최근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해 너무 불만스럽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 2 2011년 12월 육군 하사로 임관해 특수전사령부 예하 한 공수여단에서 근무한 박모(23)씨는 군생활 4년 만인 최근 의병전역했다. 올해 4월 부대 훈련 중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으며 그의 군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수술 이후에도 부상 부위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이었다. 그러나 군병원에서는 병사와 간부에 대한?CRPS?확진판정 기준이 달랐다. 박씨는 “담당 군의관이 7, 8가지 항목으로 판정하는 병사 기준으로는?CRPS가 맞지만, 핵의학 검사와 엑스레이만으로 판정하는 간부 기준으로는?CRPS가 아니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지난 8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CRPS?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에서는 민간병원의?CRPS?확진판정을 인정하지 않아 박씨는 신체장애 최하등급인 9등급으로 의병전역했다.
생명을 담보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불가피하게 부상과 질병에 직면할 수 있다.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생활을 하는 장병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의무다. 그러나 우리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는 장병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는 ‘허점투성이’인 군 의료체계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다.(그래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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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군 의료에 대한 인식 부정적으로 변해”
군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일반 장병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11월 내놓은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대 후 일반병사의 32.7%, 입원병사의 48.1%가 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진료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훈련병의 28.4%, 일반병사의 31.6%, 입원병사의 46%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군부대 내 문화적 요인으로,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프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선임병·간부 등 상급자의 눈치, 꾀병이라고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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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예산 늘려 근본적인 환경 바꿔야”
부실한 군 의료체계의 원인으로 심각한 인력부족과 열악한 의료환경이 꼽히기도 한다. 일례로 국방부는 2008년 “군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13년까지 민간 전문의 180명을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에 나섰다. 숙련된 전문인력이 많아야 그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따르면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제 시행 7년이 지난 현재 실제 채용된 인원은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하는 전문계약직 외과 전문의 연봉은 1억1500만원이다. 반면 같은 경력의 의사가 수도권 사립대학병원으로 옮기면 연봉이 1억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수술을 할 때마다 인센티브까지 제공되고 해외연수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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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군 의료예산으로는 우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지어 내년도 국방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조2445억원이 증가했지만, 의료예산은 6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군 의료예산은 2383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37조5550억원 중 0.63%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국방예산 38조7995억원 중 의료예산은 2377억원으로 0.61%로 비중이 더 작아졌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도 국방예산 대비 군 의료예산은 0.6∼0.7% 수준이었다.
군의 한 전문가는 “1980년도 전후에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체계가 갖춰지며 민간의료계에 경쟁체제가 도입됐고 투자가 이뤄져, 그때부터 군·민 의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군 의료체계가 민간과 벌어진 지난 30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한 번쯤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가 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민군협진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후방은 군 병원을 모두 폐지하고 부대와 가장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후방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모두 전방부대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방 사단 병원을 통합병원급으로 개선하고 사단급 이후 부대 의무실에 더 많은 군의관을 배치하면 지금보다 세심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2 2011년 12월 육군 하사로 임관해 특수전사령부 예하 한 공수여단에서 근무한 박모(23)씨는 군생활 4년 만인 최근 의병전역했다. 올해 4월 부대 훈련 중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으며 그의 군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수술 이후에도 부상 부위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이었다. 그러나 군병원에서는 병사와 간부에 대한?CRPS?확진판정 기준이 달랐다. 박씨는 “담당 군의관이 7, 8가지 항목으로 판정하는 병사 기준으로는?CRPS가 맞지만, 핵의학 검사와 엑스레이만으로 판정하는 간부 기준으로는?CRPS가 아니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지난 8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CRPS?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에서는 민간병원의?CRPS?확진판정을 인정하지 않아 박씨는 신체장애 최하등급인 9등급으로 의병전역했다.
생명을 담보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불가피하게 부상과 질병에 직면할 수 있다.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생활을 하는 장병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의무다. 그러나 우리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는 장병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는 ‘허점투성이’인 군 의료체계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다.(그래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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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일반 장병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11월 내놓은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대 후 일반병사의 32.7%, 입원병사의 48.1%가 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진료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훈련병의 28.4%, 일반병사의 31.6%, 입원병사의 46%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군부대 내 문화적 요인으로,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프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선임병·간부 등 상급자의 눈치, 꾀병이라고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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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군 의료체계의 원인으로 심각한 인력부족과 열악한 의료환경이 꼽히기도 한다. 일례로 국방부는 2008년 “군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13년까지 민간 전문의 180명을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에 나섰다. 숙련된 전문인력이 많아야 그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따르면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제 시행 7년이 지난 현재 실제 채용된 인원은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하는 전문계약직 외과 전문의 연봉은 1억1500만원이다. 반면 같은 경력의 의사가 수도권 사립대학병원으로 옮기면 연봉이 1억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수술을 할 때마다 인센티브까지 제공되고 해외연수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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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장병들은 부실한 의료체계로 인해 잠재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 국군의무사령부로 앰뷸런스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군의 한 전문가는 “1980년도 전후에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체계가 갖춰지며 민간의료계에 경쟁체제가 도입됐고 투자가 이뤄져, 그때부터 군·민 의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군 의료체계가 민간과 벌어진 지난 30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한 번쯤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가 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민군협진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후방은 군 병원을 모두 폐지하고 부대와 가장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후방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모두 전방부대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방 사단 병원을 통합병원급으로 개선하고 사단급 이후 부대 의무실에 더 많은 군의관을 배치하면 지금보다 세심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니 군대를 갔다와도 제대로 대우도 안해주는것같아서요 저도 2년갔다왓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