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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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해 구글링해서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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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료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의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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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보험 무조건 가입(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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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연 지정제 (진료비의 70%를 보험공단이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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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의 비영리 병원제도 (병원의 영리추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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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일체를 통해 나온다.(딜이 꽤 나온다.) 그런대 이중 하나만 빠지더라도 헬게이트는 오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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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의료보험 의무가입이 없어지면, 보험료가 줄어 제정에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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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서민들은 의료비 100%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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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의료 민영화로 인해 병원 비영리 병원제도가 완화되면 병원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진료비를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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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는 두종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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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익추구) ?비영리 병원(영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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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투자?유치와 투자지분에 따은 이익배당이 가능한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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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이 병원에 투자를하면 영리 병원은 투자금을 받고 운영을한다, 이때 수익을?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기 구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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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에만 재투자 해야하지만?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관광호텔에다 헬스클럽, 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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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등의 부대사업에 재투자가 있을거고 이러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이익을 얻지못해 금전손실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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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진료비를 올려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병원을 소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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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일이 진행되면 부자들을 위한 부대시설은 늘고 부자들의 위한 서비스 충당을 서민들의 진료비에서 감당하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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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질적 서비스는 늘겠지 그런데 우리같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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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병원은 병원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기 구입등 의료업에만 재투자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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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병원으로 변하면 노후된 의료기기를 방치하거나 첨단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등 비리가 생기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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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은 더 떨어질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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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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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게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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