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소득수준에 맞는 ?복지는 ?의료보험을 ?지금 보다 ?더 확대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 및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생계 지원금이 ?매달 ?몇십만원씩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왜 복지를 ?싫어할까요?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사회 전체에 ?긍정작.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해리포터 ?아시죠? ?그거 해리포터 ?원작의 ?매출이 ?30조입니다. ?작가는 1조원대 ?거부가. 되었고요 ?
그. 아줌마 ?작가? ?이혼하고 자식이 있었는지는 ?잘모르겠는데 ?이혼하고 ?나니 ?남편의.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 ?소설쓰고 싶어도 못쓰고 ? 한국 같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하지만 그 ?나라는 ?달랐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지원금이 ?있었죠 ?그러하기에
그 작가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소설을 ?쓸수 ?있었고 ?그것이 ?자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 입니다
한국 같으면 그 30조의 ?경제적 ?가치를 ?놓쳤겠죠 ??
그런식으로 ?복지라는게 ?전반적으로는 ?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
그런데도 ?부자들은 ?그런 ?복지를 ?싫어하죠 ?왜냐? ?부자들보면 ?대부분이. 고용자입니다?
대기업 기업가이거나 ?그게아니면 조그만한 중소기업 ?자영업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가 .어디입니까?
현대자동차죠? ? 그리고 금속노조 이쪽도 ?중공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런 ?노조가. 파워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력이죠 ? 현대차 정규직 ?중공업 ?종사자
들이죠
물론 ?그들 ?노조도 ?처음에는 ?약했을 ?것이고 ?점차 ?세력을 ?키워서 ?강해진 ?것이지만 ?지금 ?상당한 ?힘이 ?있는것은 ?그들의 ?자본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돈없는 ?사람은 ?파업 ?못하고 ?노조 못해요 ? 노조 하다보면 ?해고당하고 ?복직 소송을 ?하고 ?그렇게 ?몇년이 ?지날수도 ?있고요 ?
파업을 ?하면 ?월급이 ?안나오잖아요 ?
또 ?변호사고 ?노무사고 ?그외 ?그전문가들 ?고용해서 ? 대응해야하고요 ?
그러니까 ? 돈없고 ?빽없고 ?당장 ?생계 걱정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들은 ?노조를 ?결성해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금이 ?낮아서 ?생계 지원금을 ?지원 ?받는다거나 ?집의 ?부양가족이 ?아파도 ? 상당 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 ?이 사람들도 노조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노조가 ?제대로 ?자리.잡습니까? ? ?안되죠?
노조활동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 일을 ?안하는 ?상황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생계를 ?최저 수준으로는.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게. 복지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일을 ?안하고도 ?하루 세끼 ?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 싸구려 ?고시원에서 ? 버틸수 ?있는 ?정도만. 되면 ?
그동안 ?절대적 ?갑과 을의 관계였던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대응 ?해 질수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가 ?취준생들 에게 월 50만원씩 ?이런
복지를. 하는데 정말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돈의 ?액수가 ?뭐냐면 ?서울에서 ?일 안하고 ?최저 ?수준으로 ?살수 ?있는 ?생계유지비에요?
싸구려 ?고시원에서 ?밥만먹고 ?생활할수 ?있는 ?수준 ?이죠 ?
전국에서 ?저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 중소 ?중견기업에서 ?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출수기 ?있습니다?
보수 세력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
월 50만원씩 ?무료로 ?주면 ?그거 받아서 ?놀러다니고 ?일 안하니까 ?나태해진다고요 ?
물론 ?그러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에요 ?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보면 ?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월 50받고 ?그돈으로 ?평생 ?그렇게 ?밥만먹고 ?게임이나 ?하며 ?히키코모리 ?처럼 ?살기?
아니면 ?그돈으로 ?취업 ?준비해서 ?취업 하고 ?받는 ?월급으로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여친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 취미생활도 하고 ?살기
당연 ?대부분이 ?후자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
모든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도 기초적인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다면 ?노조 활동도 ?많아지고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비교적 ?공정하게 ?이뤄질수가 ?있죠 ?
그리고 ?사람들도 ?현실과 ?타협없이 ?자신의 꿈을 ?선택해서 ?집중 ?할수 있으니 ? 사회 전체적으로 ?뛰어난 ?인재가 ?많이 ?양산되고요 ?
고용의 유연화 ?라는 ?말이 있죠? ? 필요할때 ?쉽게 ?데려다 쓰고 ?필요없을때는 ?쉽게 짜를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자측에 좋게 ?봐서 ?말하면 ?기업의 ?효율성을 ?키울수 ?있죠 ?
그렇지만 ?그런식의 ?유연화는 ?근로자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 ?기업은 ?노동자 수에 ?비해 ?절대적 ?소수이기에 ?스스로 ?통제가 ?잘 ?됩니다.
사측과. 노동자 측이 ?의견이 ?맞지 ?않아 ? 고용과 ?노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이 ?다 ?손해잖아요? ?그런데 ?노동자 ?측이 ?다수 이기에 ?이 ?다수 ?집단은 ?통제가 ?안됩니다 ?
누군가는 .정말 ?사정이 ?힘들어서 ?부모님 병원 ?비가 ?없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 ?기업가에 ?비해 ?절대 ?다수이기에 ?일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입장에 처한 ?사람도 ?절대 ?다수 ?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와 ?노동자 ?집단의 ?싸움에서는 ?기업측이 ?거의 ?이깁니다 ?항상 ?그들 ?유리하게 이끌수 ?있죠 ?이걸 ?막고 ? ? 비교적 ?공평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 최소한의 ?복지입니다 ?
당장 ?일을 ?안해도 ?굶어죽거나 ?얼어죽지 ?않게 또는 중증질환으로 부터 ?보호 해주는거죠 ?그러면 ?노동자 ?집단이 ?좀 더 ?버틸수 ?있어서 ?사측을 ?견제 할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동의 가치가 ?좀더 ?인정받는 ? 비교적 ?사측과 ?노동자측이 ?균형이 ?맞는 ?긍정적 의미의 ?고용유연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의 재분배나 실직이되더라도 최소한의 살아가게끔은 해줄수있는 사회안전망 이게 더 중요하다고생각하네요 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때문에 쥬인니뮤들이 노예처럼 서민을 부릴수있게되는것이죠 서민 입장에서는 당장 일안하면 굶어죽으니까요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늘어나버리면 배째라는식의 노예들이 많이나올꺼고 이렇게되면 쥬인니뮤들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안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