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킹무성찍고탈조센님이 쓰신 글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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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llkorea.com/xe/2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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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예전에 당했던 일이 생각나서 순간 울화통이 치밀어오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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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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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외삼촌이 2007년에 부동산업자의 말만 믿고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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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설치업 하면서 근근히 모은돈을 싸그리 날린것도 모자라서 평생 못갚을 빚까지 졌으니?이때는 파산신고 아니면 자살 둘중에 뭘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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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게 서류 모으는 일을 도와주었고, 약 1년 반만에 파산 면책(소멸)선고을 받아서?겨겨우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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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년이 지나고 2014년에 뜬금없이?법원에서 한통의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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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바로 이전에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돈갚아라고 위대하신 박근혜 지도자동지께서 만드신 국민행복기금에서 소송을 건 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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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직접 확인해보니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은 파산 면책된 채권들을 헐값에 사들여서 무차별적으로 법원에 다시 지급명령 소송을 걸고 채무자들에게 겁을 줘서 돈을 받아내는 짓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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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불법추심행위이고, 이런 짓을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집단이 조폭들입니다.?공기업에서 조폭들이 하는 짓거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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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더 골때리는게 뭐냐면요... 어떻게 죽은 채권에 대해서 다시 돈내라고 소송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되서 관련 사례를 찾아봤는데요...?면책된 채무에 대해서 지급명령 등의 소송 등이 결정되었을시?채무자가 등기우편을?수령하고?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다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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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죽은 채권이 예토전생한다는 소리에요. 이게 얼마나 거지같은 개소리에요. 평생 한번밖에 못하고 시간도 엄청 오래걸리는 파산 면책선고 다 받아놨더니 그걸 공기업에서 헐값에 사들여서 돈값아라고 소송거는 개같은 모양새에요 이 씨방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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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골때리는건 이에 대한 어떠한 금지조항도 처벌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조차도 막나가는겁니다.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새끼들 심성이 딱 이거에요. 일단은 싸게 죽은 채권들 매입해서 무차별적으로 소송걸고 머리좀 좋은애들은 이의제기할테니 별수없고 무식한 것들은 적당하게 겁만줘서 평생 원금 약간에 이자 꼬박꼬박 내는 기계로 만들자. 게임으로 치자면 Cookie Clicker같이 시설 지어놓으면 클릭 안하고도 자동으로 돈 올려주는 그런것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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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도 저는 그당시 면책결정정본을 버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이의제기를 했고 일주일 뒤에 지급명령 결정 자체를 무효화시켰습니다만,?이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지금도 이것들이 또 언제 뒷통수를 칠지 몰라서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면책결정정본을 더 발부받아서 별도로 보관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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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때와 비교해봤을때 더 그렇지만?정말로 나라 곳곳에 썩지않은 곳이 없고 위정자들은 어떻게든 서민들 골수빨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외세의 위협보다 내부 권력자들의 경제적 살해위협이 더 위협적일 겁니다. 정말로 헬반도에서 짐싸서 탈출하지 않으면 지배충들에게 빨대꽃혀 빨아먹혀 죽임당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