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도둑놈이 진짜 많은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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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한국의 보건, 복지, 노동비용은 4대보험따위로 기업이 지출해야 할 비용인 사고시 산재비용이나 퇴직금이나 이러한 것들은 무슨 국가사회주의도 아니고 나라가 부조형식으로 지원해줘서 나가는 돈임. 그 돈이 상당함.쉽게 말하면 산재처리 그런거 다 니 세금으로 하는거야. 거꾸로 말하면 사장은 코 하나 안 푼다. 회사에서 얼마전에 엘시티에서 떨어져죽은 사람같은 것이 나왔을 때에 3억을 물려준다고 치면, 기회비용의 일반적인 부담원칙은 사장새끼가 적어도 1억이라도 손해봐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0원 손해라는 것임. 그걸 전부 사실상 세금으로 준다고.애초에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인거야. 내돈깨지면 그따위로 부실시공하겠냐? 사람하나 뒤지면 내 돈이 더 심상찮게 나간다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그 지랄인건데, 그럼 144조의 돈은 사실상 기업활동 보조비나 다름없는 것이 되지.그런 개쓰레기에요. 왜냐면 산재같은 것이 별거 아니게 보여도 연간 지출보조액은 상당하다.4대보험은 진일보한 진보정책이 아니라 실상은 그 어떠한 사법상 책임이나 민사상 책임도 업주들을 면책시켜주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맹글어주는 술책에 불과하고, 외국의 노동법은 배상이나 변상규정이 엄격하지만 한국법은 날라리이게 하는 원흉이나 다름없는 내가 쓴 돈을 남이 갚게 하라 수준의 내가 친 사고를 남들이 변상하게 하라는 그러한 정신세계가 가미된 개쓰레기다.마찬가지로 업주들이 아주 조금의 돈만 내어서 퇴직금을 적립하면 나라세금이 그에 따불로 붙어서 내가 퇴직금 2억 받았으면 업주개새끼는 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절반은 다른 노동자들이 낸 세금이고, 나머지 절반은 원래 내 월급에서 깐 돈이다.그런 식으로 된 돈이 나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지금은 10조, 100조 찍은거야. 미친 놈들이지. 조선소 하나 망하면 퇴직금만 국민세금이 줄줄 센다는거다. 그런데, 전부 기업가새끼덜의 면책을 위한 것이고, 그러한 사기질가지고 이게 복지라고 쳐 우기는 개쓰레기 사기꾼새끼덜이 조셍징 거버넌트다.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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