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356일 인원 항시 대기가 필요한 격오지에 투입되면 영내대기 보너스를 지급하고 사/여단급 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병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소 대기인원을 제외한 자 들은 퇴근시켜야 합니다. 돈아까워요. 대신 유사시 병력증원은 예비역으로 하되, 예비역은 징병제로 돌립니다.
예비역은 징집시 6주간 신병교육훈련 수료 이후 귀가. 이후 10년간 연간 총 70일 훈련참여. 임금은 해당 년도 공공근로자 임금기준으로 책정한다. 훈련내용은 소집된 주특기마다 다르고. 각 훈련마다 성적 부여, 통과하지 못할 경우 유급되어 다시 훈련을 받아야하고 예비역 기간도 늘어납니다. 주기적인 소집상태 점검으로 실질적 전투력 강화에 집중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예비군 주특기 과목의 성적으로 일반선택 과목의 성적을 대체하도록 지정합니다.
예비군을 활용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월 200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지... 지금도 병사,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도 못 하고, 지금도 현역으로 입대를 하면 안되는 인원들이 자살,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 판인데 인구절벽이 7년 남은 상황에서 관련 인프라가 정비될 수 있을까요?
허경영씨 말 대로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놈새끼들이 존나게 많은거죠. 좆소기업 일용직 가서 한달에 150도 못받고 일하는 사람 넘치고 넘쳐있습니다. 그런사람들 현역으로 굴리면 과연 병력이 부족할까요? 예비군 훈련기간 일당 6만원 쳐주면 안올사람 있을까요? 예산확보는 일도 아닙니다. 방산비리로 의심되는것들 모두 모아다가 이적행위로 군법과 국가보안법에 의거 총살하는거 전국에 생중계로 보여주고 자수 안하면 다 잡아내서 무차별적으로 변호고 나발이고 모두 처형하겠다고 협박 해보세요. 해결됩니다 이거.
여담을 드리자면, 개인이 국가 상대로 국가유공자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1%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보상을 안해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하는데 국가가 대법원 재판에서까지 패배를 하고 나니 개인이 수집한 정보가 뭔지 내놓으라고 하는겁니다 ㅋㅋ 그리고 최소 2년간은 뉴스에서 관련 자료들이 새어 나오지 않게끔 조치했고 대법관들도 한마디씩 했다고 합니다. 입 닫으라고. 각종 비리들이 재판 제출된 자료들중에 많았거든요 ㅋㅋ 그 1%의 개인은 재판을 이기위해 그동안 투입한 변호사비만 수천만원에 서류는 한번 검토자료 제출할때 카트 한개 정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기환송심꺼지 못하게 판결문 문장까지 유도해냈으니 국가는 그 1%에게 보상을 결국 해주었죠 ㅋㅋ
그런데 고엽제 피해자, 베트남전 피해자들은 아직도 재판을 엄두도 못내고 평생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정도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군 내부에서 해결하는 미극 같은 나라와는 비교가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