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볼온한개인주의자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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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효도사상이란 간단히 말해서 부모는 절대로 틀릴수가 없는 무오류의 진리이자 절대로 잘못을 할 수도 없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어떤 미친짓을 하고 악랄한 학대를 일삼아도 조금이라도 절대로 개겨서는 안되며 더 나아가 부모가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라는 부모신격화에 기반한 사악한 사상입니다.

 

(나아가 이게 같은 유교내의 또 다른 사상인 군사부일체랑 연결되는데, 유교의 핵심뼈대인 천명사상과 종법제도랑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부모는 말 그대로 신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개인의 인권과 사회전체에 어떤 극심한 해악을 끼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등권 위반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아래 헌법아래 평등한데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하인보듯이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건 되고 그 반대로 자녀는 그 어떤 저항을 해도 전부 불효와 패륜으로 몰려버립니다. 이걸 정당화시키는게 바로 효도사상입니다.

 

근현대 문명시대의 근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면 안되며, 만일 그랫을시 법에 호소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으로 구제가 불가능할시 자유민주주의의 씨앗 중 하나인 사회계약론에 따라 <자연권>과 <저항권>에 기반하여 자력구제를 하는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기반인 천부인권사상은 이렇게 해서 나온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사회구성 이전의 자연상태에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해해선 안되고, 침해시 피해자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것.

 

그런데 부모랍시고 자녀한테 그 어떤 개짓거리를 해도 정당하다? 이 무슨 정신줄 처나간 미친놈의 개소리입니까?

 

게다가 이것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막대한 악영향은 또 어떻습니까?

 

근현대 문명시대는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급격한 기술발전과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이며 이를 위해 개개인의 창의력과 개척정신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주체적 생각이 필수 중의 필수이며 습관처럼 몸에 배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무조건 시키는대로 따라야하며 부모가 명령하면 자녀는 그저 <네> 라고만 말하며 묵묵부답으로 따라야하며 이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할시 패륜이니 근본을 모르니 등의 폭언과 동시에 물리적인 구타가 자녀를 덮치니

 

이런 마당에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길러지겠으며 창조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겠습니까? 그저 시키는대로 따르는 노예적 일만 하는게 가능해질 뿐입니다.

 

게다가 어렷을때부터 부모에게 어떤 이의제기도 못하고 부모에게 억눌려서 최소 20여년 가량을 살게되는데 어떻게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겠으며 기업창업에 도전하는 인재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경제는 더욱 불안정한 시대라 더더욱 창업에 도전하는 인재가 하나라도 절박히 필요해질겁니다)

 

또한 부모가 아무리 틀려도 이를 무조건 옳다고 여겨야하고 틀린걸 지적하는걸 억누르는 습관대로 20년을 산다면 비판정신이 말살되어 나중 사회에 나가서도 각종 부조리와 부패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없으며 되려 묵인하게되어 반드시 나라전체를 망치게 되는 씨앗이 됩니다.

 

 

그렇게 창조성과 자주적 사고 비판정신 도전정신 등이 가정에서의 극단적 수직서열주의와 압제에 의해 질식해버리는 마당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물론 사회가 어떻게 활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겠으며 

 

이렇게 개개인들과 나라 전체에 압제와 퇴보만을 가져올 뿐인 효도사상이 어떻게 전진전진 해야 마땅할 인류의 앞길과 이상에 합치될 수 있겠으며 국가와 세계의 끝없는 발전과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효도사상은 조속히 불살라버려야 마땅할 사악한 사이비종교의 정신나간 교리에 불과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철저히 평등과 합리에 기반해서 재정립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아가 자녀와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아야할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아의식의 소유자이며 남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하고 인정받을 권리인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마디로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에 기반한 신도덕이 파산한 구도덕이자 사이비종교인 유교를 밀어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에 진정 합치하는 공의이며 그 첫걸음이 효도사상이라는 정신나간 교리부터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요약정리 : 개개인의 인권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효도사상부터 없어져야 마땅하다.

 

 

 

P.s 누군가는 효도사상 그 자체는 좋은데 왜곡하는 부모들이 문제라고 잘도 지껄여댑니다. 그러나 그 말은 스스로의 무식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정신병자급 개소리입니다.

 

첫째, 효도사상 자체가 조갑의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천명사상과 종법제도를 골격으로한 , 그리고 100년전 나라까지 망하게 만든 사이비종교인 유교에서 기인한 사상인데 그게 뭐가 자체는 좋은 겁니까? 조속히 정신병원부터 가보시죠?

 

둘째, 인간의 본성은 태생부터가 사악합니다. 세상에서의 불변의 진리인 천부인권사상의 핵심 메세지 중 하나가 <인간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라는 것이 이를 잘 입증해줍니다.

 

그런 마당에 인간사이에 서열이 갈리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따라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최대한 될 수 있는 대로는) 평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저 인간을 막대하면 나도 좋은 꼴 보기는 힘들겠다> 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겨우겨우 인간을 상호존중하게 되는 마당인데, 뭐? 효도사상이라는 부모ㅡ자식 서열가르는 사상을 인정하자고요? 미쳐도 제대로 미친거 아닙니까?

 

효도사상 같은 인간평등권에 위배되는 쓰레기 교리는 조속히 불살라버리는것만이 답이고 효도사상 옹호자들은 한강다리에서 지새끼들 전가족과 함께 조용히 점프해주는게 인류와 세상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및 근현대 문명시대에서 효도사상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왕이나 아버지를 죽여도 된다 !  ㅡ 급진개화파 지도자 &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님.






  • 리아트리스Best
    17.03.15
    제가 늘 해오던 말입니다.
    효도사상은 오로지 지배자가 중시하는 '충'을 부모자식간의 천륜?의 연장 따위로 위장하다보니, 그 부산물로 생겨난 복종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지요.

    애초에 전제군주와 독재자의 압제에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논리인 '충'은 '효'논리의 연장선이며, 그렇기때문에 '효'또한 논리적으로는 전근대 전제군주를 옹호하고 불평등을 옹호하는 악의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빛깔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탈을 써도 독버섯이 독버섯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 123Best
    17.03.16

    지금까지 그따구로 행동하고.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새끼들을 상상해보십시오. 

    살인충동이 일어납니다. 멍청한한국인들;

  • 제가 늘 해오던 말입니다.
    효도사상은 오로지 지배자가 중시하는 '충'을 부모자식간의 천륜?의 연장 따위로 위장하다보니, 그 부산물로 생겨난 복종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지요.

    애초에 전제군주와 독재자의 압제에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논리인 '충'은 '효'논리의 연장선이며, 그렇기때문에 '효'또한 논리적으로는 전근대 전제군주를 옹호하고 불평등을 옹호하는 악의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빛깔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탈을 써도 독버섯이 독버섯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 '효'와 '충'이 나아가면 대륙의 무서운 호랑이에 대한 '사대'로 연결됩니다 
    흔히 겁많은 토끼로 비유되는 우리는 '사대'를 하였기에 호랑이로부터 무시무시한 눈길을 벗어나 생존을 하였던 것입니다. 
    '효'와 '충'은 생존의 방법이였습니다
  • 생존의 방법같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그 <생존의 방법> 이라는걸 본고장인 중국 이상으로 너무나도 잘 지킨 나머지 합리성과 자주적 사고 및 비판정신이 말살되어서 나라가 발전을 못했고 그 결과가 망국과 일제 식민지화였는데 그게 무슨 처얼어죽을놈의 <생존의 방법> 입니까?

    님의 증세가 매우 심각한거 같으니 조속히 정신병원이나 처가보시죠? 장애는 부끄러운것이 아닙니다.
  • 강하고 힘쎈 중국은 '효'가 '사대'로 연결될 일이 없기에 '효'는 그저 피지배층 세뇌논리였으나,
    우리는 꼭 필요한 생존전략이였습니다
  • 미친소리 작작하시죠?

    말했는데. 그 <생존전략> 덕분에 합리적 사고방식과 비판정신 그리고 자주적 사고가 말살되어서 과학과 기술이 자리못잡아서 국가가 발전을 못했고 그 결과가 일제 식민지화였는데 그게 무슨 쳐죽일 개새끼의 생존전략이냐고요? 도대체 대가리통 속에 뇌는 처들어있긴 한겁니까? 무슨 고장난 녹음기마냥 했던 개소리를 몇번이고 반복질 처하니 이건 도대체 어디서 처 굴러먹다 기어들어온 미친게이인지 원.

    긴말이 필요없고 조속히 정신병원이나 처 가보라니까? 그게 싫으면 한강다리에서 아름답게 자유낙하해서 세상에 민폐라도 그만끼치던지.




  • 그리고 미친 개새끼야 천번 양보해서 옛날에는 니새끼 말이 맞다고 쳐도 현대시대인 지금도 짱개버러지국이 개한국에 유교사상 효도사상 지키라고 강요질하고있냐? 지금은 그 어느나라도 개한국 문화에 간섭질안하고 오직 유교는 개한국 내부 자체문제인데 옛날시대 짱개사대 운운이 도대체 왜 튀어나오는거냐? (현대 짱개국은 문화대혁명으로 유교문화 모조리 박살낸것도 니새끼의 무식한 대가리수준으로 처알려나 심히 의문이다)

    도대체 얼마나 무식한 중증 정신병자여야지 니새끼같은 미친놈의 좃빠는 헛소리가 버젓히 당당하게 처튀어나올수 있는거냐? 니새끼 배때기에 처들어가는 밥이 아깝다 밥이 ㅉㅉ
  • 블레이징
    17.03.16
    그걸보고 뭐라고 하는줄 아냐? "나약하고 비겁한 새끼들의 변명." 이라고 한다.
  • '효'와 '충' 그리고 '사대'는 생존전략입니다
  • 레가투스
    17.03.16
    심리학자에 따르면, 가정에서 충돌하지 않는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충이나 효의 원리에 절대적으로 따르다 보면, 사회부적응자가 되고 진정한 어른으로 자라날수 없다는점입니다. 
  • 블레이징
    17.03.15
    군사부일체, 이 단어로부터 이조강점기가 얼마나 개 쓰레기 양아치 씨발놈들이 설립하고 유지해온 나라고, 지금도 유슬림 틀딱충 새끼들이 그 이조강점기 이전 시절에나 써오던 미개한 법칙을 이용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꼬우면 왕 모가지도 썰어보고, 부모라는게 좆같이 굴면 썰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차츰 나아져가는거지.
  • '효'와 '충'이 나아가면 대륙의 무서운 호랑이에 대한 '사대'로 연결됩니다 
    흔히 겁많은 토끼로 비유되는 우리는 '사대'를 하였기에 호랑이로부터 무시무시한 눈길을 벗어나 생존을 하였던 것입니다. 
    '효'와 '충'은 생존의 방법이였습니다
  • 생존의 방법같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그 <생존의 방법> 이라는걸 본고장인 중국 이상으로 너무나도 잘 지킨 나머지 합리성과 자주적 사고 및 비판정신이 말살되어서 나라가 발전을 못했고 그 결과가 망국과 일제 식민지화였는데 그게 무슨 처얼어죽을놈의 <생존의 방법> 입니까?

    님의 증세가 매우 심각한거 같으니 조속히 정신병원이나 처가보시죠? 장애는 부끄러운것이 아닙니다.
  • 강하고 힘쎈 중국은 '효'가 '사대'로 연결될 일이 없기에 '효'는 그저 피지배층 세뇌논리였으나,
    우리는 꼭 필요한 생존전략이였습니다
  • 미친소리 작작하시죠?

    말했는데. 그 <생존전략> 덕분에 합리적 사고방식과 비판정신 그리고 자주적 사고가 말살되어서 과학과 기술이 자리못잡아서 국가가 발전을 못했고 그 결과가 일제 식민지화였는데 그게 무슨 쳐죽일 개새끼의 생존전략이냐고요? 도대체 대가리통 속에 뇌는 처들어있긴 한겁니까? 무슨 고장난 녹음기마냥 했던 개소리를 몇번이고 반복질 처하니 이건 도대체 어디서 처 굴러먹다 기어들어온 미친게이인지 원.

    긴말이 필요없고 조속히 정신병원이나 처 가보라니까? 그게 싫으면 한강다리에서 아름답게 자유낙하해서 세상에 민폐라도 그만끼치던지.

  • 예전에는 그랬으나 오늘날에는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이며, 전적으로 헬조선의 자체적인 의지에 이해 충효라는 악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헬센징들이 미개하고 탐욕스럽다고 욕하는 대륙의 호랑이도 최근엔 많이 발전하여 과거 유교사상같은건 이제 구 봉건잔재정도로 생각하며, 더이상 강요하지도 않지요. 
    오로지 헬조선의 통치자들만이 밑의 ㄱㄷㅈ들에게 생존전략, 아부전략, 노예의 굴종정신으로서 확대재생산하는 게 바로 충효입니다. 이제는 다른 국가에서는 용도폐기된 사상이라 오로지 남헬조선, 북헬조선만이 유교와 충효에 이리도 집착하면서 허울뿐인 동방예의지국? 타령이나 하는 것.
  • '효'와 '충' 그리고 '사대'는 생존전략입니다
  • 효도가 그렇게 처좋으면 가서 걸레처럼 닳고닳아서 너덜너덜해지고 썩어문드러진 니 애미 보지구멍이나 신나게 핥은뒤에 따먹어주지 그러냐? 니 애미가 니한테 평소부터 간절히 따먹히고 싶어하던데 그런 니 애미의 소원을 들어주는게 진정한 <효도> 아니냐? ㅋㅋ

    가서 니 애미의 에이즈균 들끓어서 썩은냄새가 진동하는 역겨운 보지구멍을 따먹어주러 출발! ㅋㅋ
  • 123
    17.03.16

    지금까지 그따구로 행동하고.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새끼들을 상상해보십시오. 

    살인충동이 일어납니다. 멍청한한국인들;

  • 미개한 죠센징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충효사상이 뭐가 좋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지배자에게, 가족, 윗어른에게 복종하고 씨발 뭐만 하면 복종하래 미친 씨발 유교 탈레반 새끼들. 그러면 우리가 복종하면 복종 받을 만한 가치를 보여 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이 한 살 더 쳐먹었다고, 먼저 왔다고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지가 선배, 노인 노릇도 못하면서 대접만 받고 싶어하는 도둑놈 근성의 소유자 센징이들에게나 센적화된 충효사상 극혐이다.
  • 노인
    17.03.16
    90%이상이 짜가 족보, 짜가 양반인데
    제사 지내서 양반행세 하면 뭐해?
    신분제가 무너졌는데도 아직도 제사라니?
    헬조선안들은 조선시대 보다 못하냐?

  • 1. 국가채무 위기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필연적 산물

     

    지난 2008년 10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본격화한 세계금융공황이 어언 만3년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간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채무 위기로 세계가 몸살을 앓는가 싶더니, 얼마 전엔 자본주의 수장국인 미국마저 연방적자의 누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로써 작금의 경제위기는 이제 그 끝이 어디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리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국가부채가 높은 국가들의 운명,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유로존의 장래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스는 과연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포르투칼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다른 부채국가들도 연쇄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어렵사리 탄생한 유로존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앞으로 세계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우리 앞에 가득 쌓여만 가는 의문부호들과 함께 앞날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도 높아만 간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 직접 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사실 각국의 재정위기는 이번 금융위기 때문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고유한 것이라는 점이다.

     

    2차대전을 전후로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입을 넓혀 왔는데, 이미 그때부터 자본주의 각국은 재정위기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부터 자본주의는 자신의 구조적 위기를 최종 순간에는 '재정위기'나 '국가부채 위기'를 통해 표출하면서 한 시대적 사조를 종식시키는 양식을 창출하였다. 낡은 사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조는 그 유제를 극복하는 가운데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기 케인즈주의의 몰락과 신자유주의로의 대체 과정이다. 전후 복구와 50~60년대 자본주의 번영을 구가했던 케인즈주의가 70년대 들어 무너져내린 것도 결국 재정위기를 막지 못해서였다.

     

    높은 실업률을 낳은 극심한 불경기와 함께, 만성적인 재정적자 때문에 각국이 남발하는 통화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이 같이 불경기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존재했던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다름 아닌 케인즈주의의 이론적ㆍ실천적 사망선고였다.

     

    케인즈주의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통해 부를 빈곤층에로 이전하고자 하는 정책이념이 자본주의적인 소유 관계와 근본적으로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등장했던 것도 재정위기의 극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들은 케인즈주의가 남겨준 스태그플레이션의 유제에 대해 우선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역사적 사례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있어 한 시대를 이끄는 경제사조 간의 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물론 케인즈주의의 공공복지 확장을 비판하며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신자유주의도 결국은 재정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보존" 이라는 그들의 이념이 말해주듯,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아닌 시장을 통해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러한 그들도 결국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재정 위기를 촉발시켰다.

     

    그것은 최근 몇 년의 사태가 보여주듯 금융 위기에 대한 수습 과정을 통해서이다. 신자유주의가 폭발시킨 금융공황과 그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많은 은행들이 부실화되자 국가는 이들 은행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사적 부채를 떠안았다.(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

     

    또 어떤 국가는 금융공황이 몰고 온 불경기 때문에 국제수지와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국가부도 위기가 갑자기 불거진 경우도 있다.(그리스 등) 어떻든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 꾸준히 누적되어 가기만 하던 국가부채 규모를 금번 금융공황은 일시에 급상승시키면서, 결국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한 세계적인 국가채무 위기 국면을 낳은 것이다.

     

    이렇듯 케인즈주의든 신자유주의든 국가채무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 단계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그럼에도 일부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마치 내수 위주의 '복지정책'을 쓰면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필자는 이전에도 밝혔듯이 현재의 '복지논쟁'이 진보적인 것임을 인정하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쟁점화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낡고 케케묵은 케인즈주의를 이론적 기초로 삼는 진보진영 일각의 복지 대안이 옳아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대중들의 그동안 억눌려 왔던 복지적 요구가 한국 자본가계급의 초과 착취를 일정 제약하면서 은폐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한편으론 복지강령이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진보운동과 노동자계급이 그것의 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복지는

     

    "독점재벌 국유화"

     

    와 같은 소유형태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함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2. 신자유주의체제 1기와 2기

     

    신자유주의체제 1기는 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들어선 것을 기점으로 하여 2008년 하반기 금융 위기가 폭발하는 시기까지의 약 30년간을 말한다. 이 시기는 또한 정치적으로는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세계질서구축이 탐색되는 과도기에도 해당된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체제 2기는 2008년 금융공황 이후 신자유주의 1기체제의 점진적 해체와 함께, 작금의 세계적 국가채무를 비롯한 경제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새롭게 형성되어갈 얼마간 미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기를 지칭한다.

     

    양자는 모두 "공급은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19세기 초 프랑스의 고전파 경제학자 세이의 명제를 신봉하고, 시장을 중시하며 가능한 국가의 경제 개입을 줄이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이 양 시기를 구분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위기에 대한 해결 방식에 있어 근본적으로 양자가 두르러진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이다.

     

    개방경제하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국가채무 위기'로 가지 않고 재정적자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일 뿐이다.

     

    (전면적인 경제개입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 관리 때문에 '거대 재정'을 필요로 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로부터의 세수저항 때문에 재정적자의 지속과 국가채무의 누적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러한 적자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제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일 뿐이다)

     

    첫 번째는 무역수지 흑자국이 되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국내저축이 충분하면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국내적으로 언제든지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메꿀 수 있다.

     

    그런데 개방경제하에선 잉여국내 저축은 상당부분 수출 등을 통해 '해외저축'(외환보유고, 해외자산) 형태로 전화된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해외저축' 즉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국내저축' 창출도 가능하다.

     

    이것은 수출이 막히면 국내경기도 잘 안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국내저축이 감소하게 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주도형 국가 대부분의 사정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것도, 유로존 성립 이후 독일자본에 국내시장을 잠식당해 무역적자국으로 변화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는 국내산업 침체로 국내저축이 감소하여 그리스 정부의 실업구제와 사회복지비 지출을 위한 국채발행을 독일 등 무역흑자국의 해외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출을 통해 창출된 해외저축(외환보유고)은 국내저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시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추가적인 화폐발행을 할 수 있다. 이는 국채발행을 지속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점이 일본이 현재 GDP대비 200%가 넘는 국가부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다.

     

    두 번째,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면서도 국가채무 위기를 겪지 않고 재정적자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자본수지 흑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미국 밖에 없다. 그것은 잘 알다시피 미국이 강력한 세계 기축화폐인 달러의 발권국가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냉전체제 해체를 전후로 한 시기부터 2008년 금융 위기가 폭발하는 시기까지의 '신자유주의체제 1기'는 전형적인 이 같은 기제하의 세계질서였다.

     

    '세계 소비중심'으로서의 미국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중동 산유국ㆍ일본ㆍ중국ㆍ한국 등 수출국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미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계속해서 사주는 바람에 "경상수지 적자=자본수지 흑자" 등식을 오랫동안 만족시킬 수 있었다.

     

    해외채권자들은 미국이 무역과 재정 양방면의 '쌍둥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이 나라가 절대 부도날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만기된 미국 채권에 대해선 미국 정부는 필요하다면 연방준비이사국의 발권력을 가동해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미국 정부는 언제라도 달러표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해외채권자들의 지불이행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이 세계소비시장의 중심과 금융자산의 공급자로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상품 공급자요 미국 정부채권의 수요자로 규정되는 신자유주의체제 1기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 왔다.

     

    그러나 2008년에 폭발한 금융위기는 이 같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1기 체제'에 종말을 고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체제가 영구히 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에 와서 보면 비교적 명확하다.

     

    세계가 비록 미국과 같은 '소비중심'을 인위적으로 설정한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자본주의 과잉생산의 고질적인 모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도 이 같은 '신자유주의체제 1기'는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만이 과도한 혜택을 보게 되는 질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법칙과 사회주의 중국의 새로운 급성장을 통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강자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기존 달러의 독점적인 지위를 위협할 진정한 '경쟁화폐'의 출현을 예고한다. 현재 중국의 '인민폐'가 앞으로 이 역할을 담당할 유력한 후보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신자유주의체제 1기'를 대체할 '2기 체제'는 어떠한 것일까? 이는 80년대 케인즈주의를 대체할 무렵의 신자유주의체제 1기의 등장이 그러했듯이, 우선 작금의 세계적 국가채무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속에서 점차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개방경제의 조건하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남은 방안은 위의 첫 번째 방안, 즉 각국이 일본과 독일처럼 국내 잉여저축의 전환형태인 '해외저축'을 적극 창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 주도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케인즈주의의 실패가 보여주듯, 부자들의 세수저항과 오늘날 해외자금 도피의 용이성 그리고 격화된 국제경쟁의 요구 때문에, 현 시기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재정수입은 국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징수를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때문에 각국 정부로서는 국내의 이 같은 강력한 세수저항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정치적으로도 인기 없는 증세정책을 쓰느니보다는, 오히려 세율을 낮춰 기업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해외시장을 장악하고 수출을 늘려 '해외저축'을 창출하는 방안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창출되는 '해외저축'(외환보유고)은 앞서도 밝혔듯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수입 측면의 증가 요인이 된다.

     

    다른 한편에선 해외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현재의 독일경제가 보여주듯, 국내 고용과 경기를 잘 지탱시켜 실업률을 낮추는 등으로 복지국가가 지불해야 할 큰 항목 중의 하나인 실업보조와 관련한 국가 재정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뜻한다.

     

    물론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방법 외에 '통화증발'을 통해 국가부채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하에서 이 같은 방안은 단기적으론 유효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론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이 같은 조치가 궁극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국내 인플레이션만을 유발시켜 대중적 고통의 가중과 함께 사회불안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또 수출 면에서 볼 때도 각국의 경쟁적인 화폐절하 조치를 불러오면서 단기간의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도 상쇄되게 된다.

     

    이상의 이유 때문에 향후 형성될 '신자유주의체제 2기'는 수출주도형 국가들이 주도하는 체제일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과거 세계의 소비중심이었던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3.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 시대의 재도래를 알리는 '신자유주의체제 2기'

    향후 국제질서는 자국의 산업경쟁력ㆍ화폐력ㆍ군사력을 총 동원한 해외시장 확보를 향한 수출 주도의 '무한경쟁'이 절정에 다다르는 가운데 구축될 것임을 강력하게 예고한다. 과거처럼 'G7' 등의 신사협정을 통해 상호 양보와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시기는 지났다.

     

    각국이 무한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대중의 복지요구→채무누적→국가부도"에 몰리면서, 가혹한 외국채권자의 제재 속에 실업ㆍ빈곤ㆍ사회보장의 축소로 대중적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위기상황을 막을 수가 없다.

     

    17~18세기 자본주의 초기 일국 내에서 성립했던 '자유경쟁'이 이제 세계무대에서 펼쳐질 수 있는 조건이 성숙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케인즈주의는 과잉자본의 일정 부분이 사회복지 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제국 간의 세계시장 경쟁을 일정정도 제한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제체 1기는 '세계 소비중심' 이라는 미국을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돌파구를 찾았다. 이제 자본 간의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이 같은 인위적 장벽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각국 간 치열한 경쟁만이 마지막 수단으로 남게 되었다.

     

    이 경쟁 대열에는 전통적인 선진제국뿐만 아니라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ㆍ브라질ㆍ러시아ㆍ남아공화국 등 소위 브릭스라 지칭하는 신흥 공업국들도 있다. 세계시장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듯 참여하는 경쟁국과 자본들이 늘어 갈수록 전지구적 차원의 경쟁격화는 불가피하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체제 2기'의 도래가 한국 진보운동과 노동계급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국제자본 간의 경쟁격화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장기적이고 긴 역사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필자는 이점이 신국제질서가 갖는 진보적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사진=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왜냐하면 이로 인해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레닌

     

    은 1916년 초에 쓴 한 글에서, 제국주의 간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에 있어 사회의 근본적인 역관계의 변화는

     

    "자국의 자본가계급을 도와 다른 나라를 약탈함"

     

    을 통해서 이루어지든가

     

    (즉 전쟁을 통한 힘의 불균형에 대한 해소 방식에 대한 지지),

     

    혹은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

     

    함을 통해 이루어지든가 둘 중 하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신자유주의체제 2기'는 1차대전 당시의 정세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정치경제 질서가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시대'의 재도래를 알린다.

     

    이 때문에 새로운 균형은 다수 국가들이 자본주의 틀을 대거 이탈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통해서만 비로소 올바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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