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기사들과 그에 대한 행위들..

 

 

A. [한수진의시사전망대] 담배 소비량은 도루묵, 서민증세 꼴 나나? (출처 : SBS 뉴스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30581&plink=ORI)

< 핵심정리>

① 전깃세 : 현행 전기 요금은 용도에 따라서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용, 그리고 산업용, 교육용 등 구분해서 차등 적용.

그런데 유독 가정용 전기 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기본요금에도 누진제가 적용. (아마 가장 혜택을 입는 곳은 대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일 것.)

전기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 즉, 원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도 서민가정집에는 전기 요금이 계속 폭탄.

결국 그동안 가정집 전기요금 책정에는 석유가격 변동과 아무 상관없었다는 것.

 

② 담뱃세 : 정부가 당초 담뱃세를 올리면서 내세웠던 명분 - 담뱃세를 (상당히)올림으로 금연 효과가 높을 것이고, 국민건강증진에 큰 힘을 보태줄 것이며, 이로 인해 걷힌 세금을 국민건강위해 쓰겠다. (걷힌 그 많은 세금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모두 제대로 쓰였나?, 아니면 삥땅처먹어 빵구난 세금을 메우는 재원으로 쓰였을까?)

기재부 자료를 보면, 담뱃값이 오르기 전인 2014년 상반기에 모두 20억 갑의 담배가 반출. 그리고 담뱃세가 오르고 난 뒤인 2015년 상반기에는 13억 1천만 갑.

그런데 올 상반기에 다시 17억 9천만 갑으로 36%나 증가. 게다가 하반기 담배 소비가 느는 추세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40억 갑 정도 나갈 것이라는 전망.

거의 담뱃세를 올리기 전까지 되돌린 수준이 된 것.

그런데 담배 세수는 지난 해 10조 5천억 원이 걷혀서 1년 새 51%가 증가.

올해는 더 늘어나서 13조원 정도의 담배 세수가 추정. 흡연율 감소에는 기여 못하고 서민 증세만 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거.

 

(과연 노무현때 서민들에게 부담된다고 담뱃값 500원 인상을 극구 반대했던 근혜정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 못해서 거의 두 배나 되도록 엄청나게 담뱃값을 인상했을까?

아니다. 절대 몰라서가 아니라, 꼰대들이 돌라처먹어 많이 빵구난 세수를 그 주체(꼰대)들이 아닌 일반 센징노예들한테서 십시일반식으로 충당하고자 함이 주 목적이었다는 거.

담배나 술이나 라면같은 서민들에게 거의 생활필수적인 기호식품은 가격을 좀 올린다 해도 찾을 것이 뻔하다는 것은 후진국 국가수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 빵구난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가 주목적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담배와 술의 값을 인상하기 보다 아예 판매금지를 내려서 사업체를 폐쇄시키는 게 더 맞지 않냐?)

 

SBS 뉴스 "3만 원 깎아주면서 생색"…전기료 폭탄 그대로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08.12 20:18)

 

누진제 완화하면 전력 대란? 주택용은 13.6%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28087 송욱 기자 : 2016.08.11 20:43 SBS 뉴스

 

[한수진의시사전망대] 이장우 "전기요금, 이만하면 찔끔 아닌 대폭 할인" 2016.08.12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28637&oaid=N1003730581

-전기요금 이렇게 내릴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했냐ㅎ-

 

 

과자값 인상의 비밀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09505&oaid=N1003688745   차병준 기자 입력 : 2016.08.01 17:41

 

Q 업체들이 내세운 인상 이유를 소비자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A 과자 값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을 불만은 사실 경험에 근거합니다. 원재료 값이 올랐을 때 업체들이 득달같이 과자값을 올렸던 기억이죠.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곡물파동이 있었죠. 당시 제과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값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유가와 환율 상승도 원가 압박의 단골 메뉴였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국제곡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도 옥수수 값은 한해 전보다 14.6% 하락했고 소맥은 26.9%, 밀가루 값도 최대 10.8% 내렸습니다. 여기에 유가와 환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과거 경험으로 보면 과자 값을 올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항목에서 상승 요인이 있는지 업체들이 밝혀주면 되는데 이거는 또 영업상 비밀이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원가압박을 받아서 과자 값을 올렸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믿지는 못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Q. 그렇다고 믿어주지 않는 소비자들을 제과업체들이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제과업계가 불신을 자초해 오지 않았습니까?

 

A. 그동안 과대포장이나 몰래 인상 등으로 불신을 자초해 온 결과입니다. 최근의 예만 들어도 지난해 말 롯데제과의 빼빼로 가격 꼼수 인상이 비난을 받았죠. 제품의 중량을 많게는 11%까지 슬그머니 줄여놓고 값은 그대로 받았던 겁니다. 지난 4월에는 삼양식품이 일부 제품의 값을 공지도 없이 30%나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질소과자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과자 포장보다 내용물이 너무 적어서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죠.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소비자들이 국산 대신 수입과자를 찾는 바람에 홍역을 치르기까지 했죠. 이후에 양을 늘리거나 포장을 줄이면서 비난여론을 피했던 제과업체들인데 신뢰를 되찾기도 전에 값부터 올리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겁니다. 과자 값을 올려서 경제적 이득을 조금 더 취한들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장기적으로는 무엇이 더 이득이 되겠습니까? 제과업계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업체들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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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력기금 2조 쌓아두고…국민부담 키우는 정부 : http://news.nate.com/view/20160813n01721

정부가 2조 원이 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쌓아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3.7%의 부담금을 부과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모든 전기요금 고지서에 부가가치세와 함께 부과된다.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 돈을 누진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조398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에 들어가는 재원(4200억 원)의 6배가량 되는 규모다.

하지만 정부가 기금을 과다하게 쌓아둘 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가 매년 사용액을 뺀 나머지인 2000억∼3000억 원을 적립하고 있는 만큼 기금 부담률을 낮춰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전력기금 목적에 맞게 돈을 제대로 쓰거나 정부가 초과해서 기금을 걷지 않도록 부담률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민기 기자 [email protected]

 

kkk2****| 08.13 08:33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건 누진제 한시적완화라는 눈가리고 아웅식 대처가 아니라 원가이하의 산업용전기인상및 현실화와 세계적으로 그유래를 찾아볼수없는 살인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평등한 가정용전기 누진세폐지이다 
미국에서 그랬지 헬코리아정부에서 산업용전기 원가이하(보조금)로 철강업체들한테 준거아니냐면서 반덤핑관세 때렸는데 이제는 인도까지 반덤핑관세 때리네 헬코리아정부와 한전은 정신차려라
한전과 정부 후안무치철면피개쓰레기같은 천하의 개상잡쓰레기도적넘같은것들아

대기업이랑 밀실전기거래해서 그동안 짝짝궁해서 헤쳐먹은 돈이 몇십조에, 한전 너희 작년이익이 사상최대인 거 그리고 이익최대로 남겨먹은 걸로 한전직원 1인당 900만원짜리 해외연수 갔다는 뉴스기사도 떴다.

하늘과 대한민국국민의 매서운 눈들이 무섭지 않느냐? 근데도 아직까지 외국선진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누진세비율이 세계1위인데 아직도 가정용전기를 아껴야 애국하는 것이고 누진세폐지하면 나라가 망할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냐

아직도 그런것들이 씨알이 먹힐거라고 생각하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호구로 보이더냐 천하의 칼만안들었지 날강도같은 넘들아

그러면 누진세낮은 나라들은 망하고도 백번은 남았겠다 이개쓰레기같은것들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천하의 개상잡쓰레기같은것들아

그동안 부자감세 대기업감세 하느라 대기업에 몰아준 돈 대기업사내보유금 XXXX조원 가까이 되지만, 요번에 최저임금이나 다른 데 일자리 창출에 투자했냐? 안했다.

오히려 사내보유금 더쌓아두면 쌓아두었지 절대 투자안했다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니 정부 이것들아 법인세 인상하고 산업용 전기세 현실에 맞게 인상해라.

아울러 가정용전기세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외국보다 몇단계 폭탄적이고 살인적인 가정용누진세 당장 즉각 폐지하라!

 

skh3****| 08.13 09:52

.정부가 누진제 전기요금을 고집하는이유.
한전매출액 약60조=부가가치세 6조 정부수입
전기요금의 3.7% 사용자가 부담하는 전럭기금 2조이상 쌓여있음
한전배당금 3,600억 정부수입
이렇게 서민주머니 탈탈털어 소리소문없이 걷어들이니 산자부에서 요금 인하나 매출액이 떨어질 어떠한 정책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전직원들의 돈잔치는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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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구조적 '역풍' 대응해야…내년 3% 성장전망" : http://news.nate.com/view/20160813n02476?modit=1471047653   2016-08-13 04:05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구조개혁 "지지"·환시개입 제한 "긍정적"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한국 경제가 급속한 고령화를 비롯한 구조적 '역풍'에 직면해 있지만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은 지지할 만한 일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혔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맞춰 지난달 보고서를 발표하며 제시했던 올해 2.7%, 내년 3.0%를 유지했다.

IMF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이 직면한 대표적인 '역풍'으로 "비우호적인 인구구조 변화, 심한 수출 의존, 기업부문의 취약점, 노동시장 왜곡, 저조한 생산성, 제한된 사회안전망, 높은 가계부채"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내용은 한국과의 연례협의를 위해 IMF 실사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뒤 지난 6월 8일 방한 결과를 발표할 때도 대체로 언급했던 내용이다.

이날 보고서에서 IMF는 IMF 이사들이 "이런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당국에서 구조개혁을 강하게 강조하는 점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IMF는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수준이 낮은 만큼, 재정 정책상의 지원이 구조개혁의 유인책이자 역효과에 대한 완충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수혜 대상을 주의 깊게 선정한 다음 중기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제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런 개입에 대해 공개되도록 권장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서 IMF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기준으로 지난해 0.7%에 그쳤던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2%, 내년에는 1.9%로 조금씩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가 입질하기 시작하는 것은 곧 카운트다운이 임박했다는 것?)

 

khk7****| 08.13 13:40

지금 문제가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때까지 하나하나 뭔가 고쳐지고 희망적인 발전이 진행되었는데
이게 쥐새끼가 집권하고 나서부터 도루묵이 되고 80년대로 돌아갔다는 거지..정치 경제 사회 모든면이 
부정부패도 그때 이리 심각하지도 안았어..
쳐죽일 새누리 친일매국 개도둑놈들..
사지를 찢어죽여도 시원찬을..지옥에 갈넘들..

 

dasi****| 08.13 12:45

누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겼는가?
국가부도 엄청난 나라빚을 갚아나가면서도..
걸프전 여파로 4배 가까이 폭등한 막대한 국제유가를 감당해가면서도..
과감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을 53 일을 더 쉬게 만들고도 
분배와 사회정의를 중시하고 티안나게 경제성장을 챙긴 김대중, 노무현의 10 년..
주가지수는 최저점 370 --> 최고점 2,080 까지 무려 5배이상 상승했다
. 
불공평해도 대기업만 밀어줘서라도 성장만 많이하면 된다면서
나라빚만 엄청 늘려놓고선 
입만열면 경제, 민생이 어쩌고를 외치던 자칭경제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의 8 년...
18년간의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보면....
분배와 복지는 빨갱이들의 논리일뿐이고 ... 일단 무조건 성장 부터 하고봐야된다던
이명박, 박근혜의 8년이
지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떠들어대던 파이의 성장율 마저도 
분배와 복지를 중시한 김,노 10년에 견주지도 못한다
국가부도로 막대한 이자가 나가는것도 아니고 
석유한방울 안나오는 나라가 국제유가는 취임초 대비해서 오히려 반토막으로
떨어져주는 행운을 업고서도 말이다
.
<년도별 ▷ 한국경제성장률 ___ G20 평균성장률>
.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경제성장율은 G20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98 ▷ - 5.5 __ 2.5 (국가부도로 마이너스 성장)
99 ▷ 11.3 __ 3.6
00 ▷ 8.9 __ 4.7
01 ▷ 4.5 __ 2.2
02 ▷ 7.4 __ 2.6
03 ▷ 2.9 __ 3.5
04 ▷ 4.9 __ 4.7
05 ▷ 3.9 __ 4.5
06 ▷ 5.2 __ 5.0
07 ▷ 5.5 __ 5.2
______________________
이명박, 박근혜 8년.. 평균적으로 G20 성장률을 하회한다
08 ▷ 2.8 __ 2.7
09 ▷ 0.7 __ -0.8
10 ▷ 6.5 __ 5.2
11 ▷ 3.7 __ 4.1
12 ▷ 2.3 __ 3.0
13 ▷ 3.0 __ 3.2
14 ▷ 3.3 __ 3.4
15 ▷ 2.7 __ 3.2
.

susu****| 08.13 12:02

IMF이후 꾸준히 공공기관 부채줄이고
가계빚 줄이고. 지자체부채 줄이고....
이명박놈이 한번에 올킬시킨 사대강..
닥그네년이 꾸준히 부채늘려 
폭탄터질듯한 아슬아슬 가계부채..
서민들은 죽어나도 대기업들은 사상최대 영업이익..
사회복지가 포퓰리즘이라고 짖어대는 새누리당.
곧 디져가도 편가르기 언플 한방이면
또다시 새누리당 집권...언제 정신차릴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