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동자<--------------------------------------------------------------------------------------------------------------> 자본가

 

                  1                                           2                                          3

 

                                                         (정치권력)

 

정치권력이 어느 포지션을 잡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대공황이 와도, imf가 와도, 구의역에서 19세청년이 죽어도, 여학생이 생리대가 비싸 운동화 깔창으로 잠지에 막고 있어도

 

이 각 상황들은 저 수직선상 어디든 갈수 잇다. 동시에 해석될수 있고. 동시에 대처 가능하고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치권력이 이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가  그리고 그 위치는 1 2 3 중에서 결정이 나겟지만

 

각 상황은 3번의 시각과 해법으로 2번의 시각과 해법으로 1번의 시각과 해법으로 할수 있는데

 

이 나라는 항상 3번

 

자본주의란 당연히 돈 100원이 굴러가서 110원이 되는것이 자본주의 

 

그러나 자본주의는 알아서, 적당히, 요령껏이란, 단어가 먹히지 않는 시스템이라. 결국은 제어를 하거나 제동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이다

 

노무현이 말한 시스템이란 단순히 예측가능한  안정적인 머 이런류가 아니라 자본이 욕심을 부릴때 그것을 제어할수 잇는 이런면이엇지.(그냥 사견임)

 

민주주의란 정말 광범위해서 자유, 평등, 박애, 다양성의 인정, 차이, 상향식, 수많은 단어를 가져다 붙여도 완전히 설명될수 없는 단어.

 

이러기에 북한두 남한두 러시아도 미국도 유럽도 민주주의란 단어를 각각 사용하자나.

 

수정자본주의란 합리적 자본주의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에 1번의 관점이 녹아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결합

 

신 자유주의란 자본주의에 3번의 관점이 녹아 있는 자본주의

 

이렇게 해석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

 

그동안 굉장히 막연하게 희미하게 넘어가던것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그것두 이제서야.......ㅋㅋㅋ

 

 

 

 






  • 우웅....
    아마도 민주주의란 제 생각에는 '자유, 평등, 인권이라고 하는 현대 시민가치를 지향점으로 삼고, 시민의 의사가 정치 시스템에 반영되며,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향하는 정치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 같네요.
    뭐 러시아, 헬조선, 북헬조선, 아프리카 독재국가등도 모두 민주주의를 '자칭'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라는 것은 애초에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경우, 권력의 개입과 강압없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칙성(시장법칙)에 따라 움직이지요, 나름 논리적으로 법칙성을 가지고 사회자원의 배분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순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에 의한 자원분배가 사회 전체의 '행복도 최적지점'하고는 다른 값이고, 이로 인해 많은 불행한 소외계층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헬조선, 러시아, 아프리카 독재국가등은 '순수 자본주의'도 아니라는 점이지요.
    겉보기에는 자본주의의 탈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규제와 사업 진입장벽, 정경유착등을 이용해서 시장법칙을 왜곡하고 사회 엘리트(정 - 경 유착 지배계급)에게 모든 사회적인 자원을 집중시키는 형태를 가집니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사회분화가 덜 이루어진 전근대적인 국가 시스템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이지요.
    헬조선은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며, 헬조선의 문제점은 대부분 헬조선의 전근대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 ㅁㄴㅇㄻㄴㅇㄹ
    16.06.07
    헬조선은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며, 헬조선의 문제점은 대부분 헬조선의 전근대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격하게 공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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