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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국밥천국님의 전제에 대하여)

국밥천국님의 전제는 옳습니다. 그러나 신고전 자유주의(neo-classical liberalism)와 복지 자유주의(welfare-liberalism), 그리고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구분없이 주장을 하고계신것같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주의는 신고전 자유주의의 전통에 가깝습니다. 공리주의자인 J.S.밀의 주장은 고전 자유주의의 기존 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전 자유주의는 자연권에 초점을 맞춥니다만, J.S.밀은 효용성에 초점을 맞춰 자유주의를 옹호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주의의 기원이나 그 지향점을 알기 위해선 고전 자유주의의 기존 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고전 자유주의는 고전 자유주의의 논의를 확장, 발전시킨 갈래입니다) 

 

2. 고전 자유주의

  초기 자유주의자들은 14세기 르네상스기부터 [귀속적 신분]과 [종교적 순응]에 대항하여 국가 혹은 집단(공동체)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로소 17세기에 이르러 영국 내전당시 롤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사회계약'을 주장한 이후 이를 루소가 발전시킴으로서 고전 자유주의의 기틀이 잡힙니다.

  루소는 자연상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정도는 아니더라도, 각자가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불편한 상태'라는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 불가능한)신성한 권리인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으며,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를 확립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3. 국밥천국님의 전제와 고전 자유주의

  고전 자유주의는 정부와 사회적 관습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서 출현하였습니다.

 1) 개인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개인의 안정이 우선이다. 그리고 개인의 안정은 공동체로부터 나온다.

첫째 문장은 맞습니다만, 둘째 문장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안정은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서 실현되지만, 공동체 그 자체가 개인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개인의 안정은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한번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 시민은 거의 모든 의미에서 국가에 복종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요. 자유주의의 논의와는 거리가 멀죠. 따라서 루소는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개인의 안정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할 필요는 있지만, 공동체의 형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얼마든지 전복시킬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신고전 자유주의의 현재

노직이라는 학자가 롤스에 대항하여 신고전 자유주의의 논의를 펼쳤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프리드먼과 하이에크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죠. 신고전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의 일련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저항해오고 있습니다.

 

4. 복지 자유주의(welfare-liberalism)

  자유주의자들의 투쟁으로 권위주의, 왕정같은건 사라졌고 자유주의+민주주의+공화주의형태의 정부가 설립됩니다. 이때쯤 맑시즘이 출현하죠. 초기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파급력을 두려워한 정부들은 복지에 힘을쏟게 됩니다. 다만 최초의 복지체제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에 전혀 관심없던 비스마르크에 의해 설립, 실현되었습니다. 이후 복지자유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복지체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덕분에 1960년데, 온건 사회주의자들과 복지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정책적 차이점은 없어졌습니다. 

  복지자유주의의 이러한 행보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은 복지가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일부에게 지나치게 큰 자유를, 그리고 또다른 일부에게는 중세나 다름없는 억압적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죠. 고전 자유주의의 "부정적 정부"형태를 넘어, 이제는 "긍정적인 거대한 정부"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속의 부재'를 주장했던 과거의 '소극적 자유'를 뛰어넘어, 누구나 원한다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주장한 것입니다. 가령, 1살짜리 아기가 아무것에도 구속받지 않는다고 그 아이는 적극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지 않죠. 

  이렇듯 온건 사회주의와 복지자유주의는 내용면에서 같지만 지향점은 달랐습니다. 온건 사회주의는 궁극적으로 기업들을 국가 소유화해서 시장의 기능을 정지시킴으로서 분배를 이루려고 했고, 복지자유주의는 시장의 틀 안에서 일정부분 조정을 통해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5. 국밥천국님의 주장과 복지 자유주의

  국민연금제도는 복지 자유주의의 정책에 해당합니다. 일부 복지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화주의와 연대하지만,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내가 기여할지 아닐지의 궁극적 판단 주체는 개인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 국민연금은 현 상태로 공식적으로 2043년에 고갈됩니다. 경제학에서 누누히 얘기하는 정부의 비효율과 정치인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비합리적 결과들입니다.(정치인은 인기없는 정책을 펼칠 경제적 유인이 없죠)

  그리고 경제학도시니 당연히 배우셨겠지만 높은 세율과 상위 경제계층에 의한 지나친 부담은 조세회피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아예 사회적으로 이탈해버리는 현상(이민)을 촉진합니다. 프랑스를 보면... 따라서 우리는 적정한 기준점을 찾아야겠죠!

 

6. 존 롤스와 복지 자유주의

  존 롤스가 단순히 조던이 잘못되었다고 한건 아닙니다. 롤스는 모든 구성원에게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지만, 가장 낮은 계층에게 더 많은 양이 분배될 수 있을 경우에는 불평등이 용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령, 100의 생산물을 10명에게 10씩 분배할 수 있지만, 불평등한 시장경제가 더 능력있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줘서 500의 생산물을 생산하게 하여 제일 아래 계층에게 10이상의 생산물이 분배된다면, 그리고 제일 위의 계층에게 100의 생산물이 분배되더라도 후자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경제쪽 논의로 나아가셔서(재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전통(경제사학)의 논의가 되어야 하니 다른 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7. 자유주의는 우리의 종착점?

  우선 고전자유주의는 복지자유주의보다 이룩하기 쉬운 전제조건을 제시합니다. 1) 제한된 수준의 정부 2)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복지자유주의는 2번은 공유하나, 1번을 확장시키죠. 저는 이 둘이 공유하는 2번부터 우리는 이룩해야된다고 봅니다. 한국정부는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라 애초에 고전자유주의는 성립될 여지도 없고 한국인의 특성이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는 이미 있어요! 그런데 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죠? 

  한국 재벌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경제쪽 얘기고, 나중에 논의하도록 할게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1살차이로 존댓말하는 제도, 꼰대질부터 시작하죠. 미국 민주주의의 발달을 우려한 토크빌이 지적했던 전형적인 "다수의 폭정"이 일어나는 파시즘적 국가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남과 다르게 옷을 입거나,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한다면 매장당하거나 조롱당합니다.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는 너무 후져서 똑똑한 공대생들은 모두 미국 이민을 위한 유학길에 오릅니다.(개인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인식하죠) 직업에 따른 계층적 인식구조가 팽배해서 명문대 나와서 자기 장사해보겠다고 하면 부모 속썩인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들어야됩니다. 군대는 "원래 그런, 다 그런것"이며, 학교에서 당하는 교사의 폭력적인 인권침해는 "맞아야 말을 듣지" "맞아서 사람이 돼"라는 개소리로 정당화됩니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공동체의 이름으로 묵살당하는 이곳. 상인회에서 어르신들한테 아침인사안했다고 왕따당하고 쫓겨나는게 당연한 국가. 현대중공업 경영위기를 경영진 해병대 캠프로 극복하려는 군국주의적 국가.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그냥 계속 나오는군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종점은 자유주의가 되어야 하나,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유학준비중이구요(이번학기 쉬는중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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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제적인 문제는 다른곳에서 다루고, "사회적인"문제를 봤을 때 한국은 공동체주의를 추구하면 안되는 국가가 맞습니다. 여긴 파시즘이 만연하는 민족주의 국가에요. 그리고 현대 경제학은 재벌들의 독점을 강력하게 반대하는거 아시지 않나요? 그 문제는 경제학에 있는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모 그룹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자녀들 취업안되면 자리만들어서 앉혀놓고 그냥 월급줍니다. 일종의 관리를 하는거죠. 경제학은 독점을 혐오합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된 반-독점법이 제정, 시행되지 않는데는 이러한 관리가 한몫합니다. 한국의 공동체, 정으로 이루어지는는 정경유착, 선물문화 등등은 경제학이 모두 혐오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