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서는 자신이나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강도들을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안 잡아
쳐넣는 다 더군요.
헬조선 에서는 상해나 살인 이라면 무조건 잡아 쳐넣는다든데.. 헬조선 이라고 강도는 없는가.? 깡패들은 없는가.?
어짜피 죽이려고 달려들땐 죽여야 자신이 사니깐.. 왜 이 나라 에서는 그런 법이 없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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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가 있습니다. 니가 멍청하고 무식해서 어떻게든 불지옥반도 까고 싶다는 열망만 앞서서 이런 머저리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일단은 정당방위가 있어요.이딴 개쓰레기 불지옥반도가 경제, 문화, 정치 등등 종합해서 세계 22위래요. 물론 다른 나라들이 개좃병쉰이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는 어느정도 정상입니다.근데 문제는 정당방위 조건을 맞추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도둑질, 폭행을 당하면 무조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도둑질, 폭행이 다 끝난 다음에 신고를 해야 정당방위 인정이죠. 까도 제대로 알고 깝시다. 무식하게 무조건 까지 말고
최신순
법은 양반 독일 대륙법이니까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