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대법 역사는 일제시대 부터다. 근대법이란- 민사, 민사소송, 형사, 형사소송, 헌법등의 근대에 맞는 법률의 구성이라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카피켓.
일제시대에 조선인 검사보가 일본인 검사 밑에서 조선인 피의자를 구두발로 차고, 고문으로 수사를 하는 것을 배우고, 해방과 동시 그 못된 버릇이 그대로 남아서 한국인 피의자를 대화의 조사 보다는 구두발, 주먹, 고문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중심이 이회창의 애비인 이홍규란 작자다. 웃습게도, 그 인간과 아들이 한국의 법조계에 인물이라고 평가 된다는 거다. 아무 qualificiation 없이 해방 후 바로 검사가 된 이홍규, 이 분이 민족학대의 시초를 이루어 낸 것이 한국 사법의 시초라 말할 수 있다. 그런 개판 검찰이 지금 많이 달라졌나? 천만에......이태원 햄버거 사건의 수사 및 석궁사건의 역사를 한번 읽어 봐라. 이것들이 얼마나 개판인지.....그리고, 이것들이 한국 사회의 근간이라 한다.......그러나, 지들끼리 뭉치고, 한국인 위에서 놀려고 해, 신 양반의 표본을 이룩하면서 말이야....
유명한 역사책인 British Empire 란 책이 있다.
그 중에 한 쳅터는 어떻게 영국이 땅떵이가 몇 배나 큰 인도를 먹었을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냈다? 아니다. 당시, 인도에는 caste system 즉, 천민, 평민, 귀족, 성직자. 인도 자국민들 그들자신의 국민인 천민을 극도로 무시했지. 천민의 숫자는 그 위 계층의 수를 두 배는 넘었다고 하지? 아마?
영국의 군대는 고작 몇 천명. 그 광경을 보고, 정말로 웃기거든 인도인 지들끼리 다른 계급층을 무시하고, 놀고들 있어...........그 몇 천명의 영국군인들이 그래서 인도천민들을 꼬셨지....우리 여왕을 위해 우리와 같이 싸우자고 말이다. 제복과 월급을 주겠다 라고 하며.......... 천민입장에선 자국의 대우보다 더 낳았지. 결과는? 거의 백년 동안의 식민지통치를 영국에게 하사 받았지.
조선시대의 평범한 한 백성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볼때, 믿었던 나랏님의 병신 짓으로, 하루 아침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제국의 속국이 되었고, 이 믿었던 나라님 덕분으로, 내 아내와 내 딸을 정신대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 보고만 있어야 했다. 내 자신도 강제 징용으로 일본의 나가사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히도, 가족과 연락이 닿았고, 해방을 일본에서 같이 맞이하게 되었다.
근데.....더 웃긴 건, 해방 후다. 내 조국이라고 기를 쓰고 찾아 온 나라가. 예전과 별 차이가 없는 개판정치에 휘청하더니, 조선인이자 일본장교를 지낸 넘 하나가 경제 부흥이다 뭐다. 일본과 수교를 정성화 한단다. 나중에 안 얘기지만, 일본에게 3만 불을 깬값으로 받고, 강제노동 이나, 정신대에 거론하지 않기로 한 계약서의 성격인 조약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 국제법상, 이조약은 분명, 을사조약과 같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었다. 그러나, 3억 불 중(차관 2불 총 5억 불), 우리가족에겐 십원 땡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모국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자국민의 보호에 실패했었고, 후대에는 자국민 피해자에게 사기까지 친 나라가 이 헬조선이다. 그리고, 국민을 감정을 선동해서 이넘에 한국정부가 바뀔때 마다, 국민을 앞장세워 반일본 감정을 불어 넣는다. 독도 문제도 정부차원의 국민감정 자극말고는, 반 세기 동안 직접 한 것이 거의 없다. 즉, 정부 차원에서 한 일이 정말 없다는 거다..........그 조상의 그 후손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독도 문제에 관해, 공부 않하는 한국법조계에서는 일본의 국제재판소 제소 협박에 대해,협소적으로 국제재판소에서의 판결은 강제성이 없어서 하나마나라 한다. 물론 강제성없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이 크게 망각하는 것은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가지는 국제사회의서 영향력이다. 강제성은 없어도, 일본이 승소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한국을 무력으로 선제공격을 해도, 국제사회는 일본 편을 들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또라이 법조계말을 그대로 헬조선 정부는 받아들인다....여하튼,
일본으로 부터 깬값을 받아았어도, 중간에서 가로채고, 일본가서 따지라고 선동해서 정신대 할아버지, 노동자 할아버지 모두 일본가서 개쪽팔면서 일본 법원에다가 제소 해보지만, 씨아리도 안먹히지, 일본 입장에서 깬값줬고, 계약서도 가지고 있으니........해가 가면 갈 수록, 일본에게 돈 더달라고 징징데는 건지......벌써 반 세기가 지났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징징데는 정부....지겹지도 않냐? 일본에게 받은 5억 불로 대기업 키워서 돈 많이 벌었고, 또 현재도 많이 벌고 있으면, 자국이 앞장서서 피해국민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상식 아니냐? 지금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위안부라고 소리 치는 거냐 도데체? 할머니들 거의 죽고 없는데??????? 정치 쇼 그만 하라고!!!! 정말 마음에도 없는 새끼들 쇼만 해요. 난 솔직히 일본보다 조국이라는 이 나라가 더 한심하고 괘씸하다.
코미디 정치인의 예는, 부산 사격장 화재 일본인 피해자에게 무릎까지 꿇고 사죄한 정운찬 총리란 인간일 거다. 한국인 피해자에겐 양반자리했다니......이게 시발 조국이냐? 이 나라가 카스트의 제도의 인도냐? 서로 없인 여기고, 일본인 피해자에게 무릎까지 꿇고.....ㅋㅋㅋㅋ 꼴값의 정치인들.
한국 사법과 정치 썩어가는 것이 한심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교회다. 만사가 귀챦아서. 근대 말이야, 이 목사란 작자가 얼마나 말이 청산 유순지, 내가 모은 10년 봉급 5,000 만원과 신도들이 걷은 성금등 2억원을 들고 튀었네? 고소를 했더니; 그 교회 종단에서 잘나가는 변호사를 사서, 그 목사에게 집행유예를 만들어 버렸네..........그래서 교회를 바뀠지. 근데, 이번에는 목사가 내 며느리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갔더군.......
내가 조선이었고, 현재 한국인이지만.......이 나라 썩었다고 내 손주에게 말하고, 이민 보냈다. 그러나, 나는 흐믓하다. 나는 이런 좆같은 나라에서 죽어도 내 손주는 이런 십좆같은 꼴 보지않테니까. 근데 말이야, 더 웃긴건, 내 옆집, 윗집,아랫집, 시의원, 구의원 판,검사, 변호사,의사 이웃들의 자녀들 많은 수가 다 이민을 가더군. ㅋㅋㅋㅋㅋ. 지 애비들이 나라를 좆 같이 만들어 놓고, 지 새끼들을 보내버렸어. 무슨 뜻이야 이건? 지들도 개판인거 안다는 거 아냐?
내가 일본에게 많이 당했어도, 내가 일본 입장이라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간다. 과거 청산은 한국인 스스로 먼저 하고, 다음 일본에게 묻는 것이 순서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내가 못 배웠어도. 이 나라, 정치, 교육, 사법, 종교 개혁이 없으면, 예전의 조선과 다르지 않을 거야. 약속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