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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한심합니다. 여기 개한민국보다 후진국인 국가가 몇몇 있는데, 오히려 이들이 세금을 잘 걷네요.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 정부나 부자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장 월급 500만에서 100만 정도가 세금이라고 합니다. 왜이리 적게 걷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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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값 소득이라면 '순수 소득세' 부분은 저 정도가 맞기는 하네요.
그리고 어느 사회에나 30 - 40%정도는 비 생산인구(+소득 없는 실업자 혹은 임시직)이니, 소득세가 없는 건 상식적인 비율이에요.
게다가 노동 인구라고 하더라도, 임시직, 알바등은 소득이 매우 낮고,?임시계약이라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으니?이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 또한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버는 게 있어야 돈을 내죠.
다른 나라들도 조사해보면 비슷할걸요.
거기에 4대보험이나, 그 외에 간접세, 주민세 등 온갖 잡세, 징벌적인 공공요금 등을 다 더하면 거의 30%수준, 혹은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은 많은데 해주는 건 없다" 고 다들 그러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독재국가, 후진국의 경우 소득세는 낮게 적용하나, 다른 부분에서 고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질세율은 높다라는 책을 본 적도 있었네요.근데 18% 정도면, 헬노비들의?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해볼 때,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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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금수저는 뭐 안내도 별 처벌없던데요. 없다고 뻗대면 게임끝이던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