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모두의죽창
15.12.03
조회 수 604
추천 수 1
댓글 10








?지금 베일인 으로 인해 은행 파산시 예금자나 채권주사 그 채무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혹시 예금보호법도 무시당하고 책임져야 되는건가요. :/ 안그래도 탈조선 비상금들이 위험해질거 같아서 그래요






  • framtid
    15.12.03
    은행 망해도 국가가 보증하고 예금자 보호하는게 예금보호법인데
    예금보호법이 왜 무시를 당해!!!!
  • 이게 지금 베일인 제도가 그 예금보호법을 무력화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걱정이에요
  • lycka
    15.12.03
    그냥 괴담이지
  •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무력화시킬 지 아닐지는 그때 되야 알 수 있을거같아요.

  • 아직까지는 베일인제도와 예금자보호법은 별개이며, 명확한 규정은 없어도 유럽의 사례를 볼 때, 아마도 50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외국의 사례가 그렇다고 해서, 헬조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도 단정짓는 건 무리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도입된 제도가 아니기때문에, 실제로 베일인이 도입 될 시기가 되면, 예금자보호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거나, 우체국으로 예금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베일인을 도입한 국가에서, 우체국을 강제 민영화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헬조선이 노비들 뒤통수를 하루이틀 때리는 것도 아니구... 원래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지배충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헬조선이니, 2017년에 예금자보호법에 예외조항을 적용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듯 하네요.

    어째 예전 조선시대에는 평민이 돈 좀 번다싶으면, 양반과 관아가 전부 빼앗는 게 일상이었다는데, 다시 그 시대로 급속도로 회귀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 그게 문제에요.. ㄷㄷ
  • 아직은 페이퍼플랜에 불과하니, 일단 1년정도는 지켜보셔야 될 거 같아요.

    2017년이라고 하니,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될 수도 있구.. 변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예상이 안 되네요.

    정 불안하시면 일단 우체국으로 돈을 옮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요. 아직까지는 우체국 민영화에 대한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니까요.
    (단, 우체국예금은 이자율이 조금 낮다는 것도 감안하셔야될듯요....)
  • ㄷㄷ... 도저히.. 안개속이라 판단이 안 되는 덧
  • hellrider
    15.12.04
    한국의 제1금융권이 망해서 예금을 못 돌려줄 상황이라면 한국돈도 그냥 종잇조가리 일텐데 뭘 걱정하십니까? ㅋ
  • framtid
    15.12.04
    예금자보호법에 보장된 한도까지도 보장 안한다고 바뀔 가능성도 없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쳐도 그때가서 예금 옮기면 되지 예금 인출도 못 하게 막을까봐 호들갑인가?

    예금자보호법은 무슨일이 있어도 지켜져야된다는 글이라면 고개 끄덕이겠는데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앞으로 소액 예금도 보장 못 할지도 모르는데 예금해야 되냐 이런 식이니 황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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