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주의진짜싫다 曰: 스리랑카는 제대로 된 의원내각제로 변신 중. 곧 있으면 나이지리아도 남아공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가능성 높음.
-
현대사에서 딱 한 번 된 적이 있었죠. 장면 내각이라고. 확실히 헬조센식 대통령제는 미국에서도 하지 못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대통령 권한에 몰빵해서 사실상 구 이씨조선 왕이나 다름없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조선 이전의 왕에 비해서는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하죠. 님이 아실 지 모르겠지만, 의원 내각제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시죠? 정당마다 힘이 거의 비등하면 연립 내각이 구성되서 장관부터 여기저기서 나오고, 총리는 뭐 간신히 합의해서 어느 당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 총리가 너무 휙휙 바뀌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총리가 바뀌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지금은 위원 내각제 문제 때문에 하지 말자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고, 확실히 헬조센처럼 암탉이 거의 전지전능한 신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는다는 것에 대해서 도입하자는 걸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최신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