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잘 되있는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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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은 미국과 조금 다른사례에요....
대체로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극도의' 비효율성 + 크게는 전체 예산의 10% 이상으로 추정되는 쥬인님들 비리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그나마 합리적인 이유에, 과도한 비용 소모라면, 헬조선의 경우 아무 쓸모없는 사익성 사업에 지나칠정도의 퍼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게다가 정부 부채를 좀 작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기업으로 전가한 부채들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규모는 미국보다 더 작아도 비율로 따져보면 낭비되는 쪽은 헬조선이 더 많겠죠.
공기업 부채가 헬노비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한전과 같은 기관들은 이익률이 3% 미만으로 잡혀있기는 해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나 정부의 이런저런 쓸모없는 사업에 대한 부채를 공기업이 떠맡아서 저렇게 빚이 많은거에요..
4대강이라던지.. 방산비리라던지.. 쓸데없는 규제 시행에 드는 비용이라던지요....
정렬
사실 미국의 군대 유지비는 과도한 수준이에요, 게다가 지나친 민영화등의 이유로 인해 복지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면서도,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 하마같은 구조로 되어있어요... 단적으로 말해 미국의 복지기관들의 부채가 이미 수십조달러에 달해요.
그외에도 여러 가지 과학프로젝트 등, 국가운영과 직접적으로 상관 없는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