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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아파트?집단대출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나설 경우 활기를 띠고 있는?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 급증한 집단대출?중 상당 부분이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심사 과정의 적격성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우리·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집단대출 관련?건전성 검사를 시작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판단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집단대출은?신규 아파트?분양 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계약자는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까지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을 뿐 아니라?금리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72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집단대출이 주요인"이라며 "주담대 증가분 중 집단대출 비중이 보통 3~4% 정도인데 올해 들어 갑자기 35%까지 늘어났다"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건설사들이?부동산 시장 전망을 불확실하게 보고 밀어내기 분양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주택경기가 꾸준히 유지되면 좋겠지만 갑자기 주저앉아버리면 과거 사례처럼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의 경우 한 차례 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양 시점의 중도금, 입주 시점의 잔금 등 적어도 2~3년간 계속 이어지는데 입주 전?주택 가격이 떨어질 경우 계약자들이 잔금 납부 및 입주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은행 건전성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금융당국은 우리·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검사를?확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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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economy.hankooki.com/lpage/finance/201511/e201511011817391422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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