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이렇게 해보자

?청년실업 해결, 생애주기 기준이 아닌 포괄적소득상한제가 필요

- 청년 신규고용, 강제성 없이 끌어낼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올해 안에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이후, 대기업들이 청년고용에 대거 나선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오늘(18일) 언론에서는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이 대거 청년고용대책에 나섰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각 대기업들은 3만, 2만 명의 청년들을 신규고용하겠다는 타이틀의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3만, 2만의 대부분이 직업 교육과 직업체험의 기회제공, 인턴 자리 정도다. 정작 중요한 신규 고용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없이 “신규투자”와 라인 증설이 되면 하겠다고 한다. 결국 임금피크제가 어찌 되었건 “회사가 잘 되면 더 고용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식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없다”는 단호한 표현인 셈이다.

임금피크제는 쉽게 말하면, 정년 60세 시행에 맞추어 고령자의 임금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의 “청년실업 해소”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기업이 절감한 비용으로 청년을 고용할 것이라는 것, 하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는 2년간 그 임금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전적으로 기업의 선의에 기대할 뿐이지 어떤 강제성이나 견인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후자의 경우 기업은 임금피크제로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 지원금을 얻는 이중의 효과를 얻게 되는데, 기존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늘려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결합되면, 기존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싼 임금의 2년 짜리 청년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대가로 정부가 세금을 기업에 나누어주게 되는 것 외에 이렇다 할 효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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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포괄과 소득 연동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과 적게 받는 사람의 격차 해소를 근거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는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자리 나누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선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임금 조정은 생애주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득의 규모에 따른 것이 되어야 하며, 이 소득에 대한 규정은 포괄적이어야 한다. 더불어 이 소득의 조정이 신규고용/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동되어야 실제로 청년 실업의 해결책이 될 가능성을 갖출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조정할 소득의 범위에 대해 “완전포괄”을 주장한다. 기업의 이익이 분배되는 각 부문, 즉 임/직원의 보수와 주주배당 등이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권고하는 임금피크제에는 임원 보수가 면제되어 있다. 30대 기업 임직원 연봉 차이는 평균 30여배 차이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임직원 간의 평균연봉 차이가 100배에 달한다. 외환위기 이후 임원과 직원의 보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임원 보수에 대한 비규제가 직원의 보수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임직원 보수의 격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할 때, 임금 총액의 증가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재원이 생긴다. 배당금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의 위기상황에서도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배당금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이제 우익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배당금 수익이 기업소득의 분배가 맞다면, 이 역시 직원 평균 임금과 연동되어야 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도 상한 비율을 두어 임금총액과 연동시키고, 초과분은 추가고용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긴 노동시간을 통해 고액노동을 독점하는 “귀족노동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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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물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글이 향하는 사람들이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문제에 사실 아무 관심이 없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마나한 것이 될 것이다.

청년실업이 10년째 화두가 되었고, 연일 지상을 오르내리며, 대통령에서부터 3선 낙선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인의 연설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적은 별로 없다. 청년 뭐라는 말은 이제 아무렇게나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말이다. 청년이라는 말은 최소한 정치계에서는 “좋은” “신선한” “발랄한” “투 블럭” 따위의 의미로 쓰일 뿐이다.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자던가, 청년실업을 위해 우측통행을 다시 좌측통행으로 바꾸자던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이 광화문 광장에서 부채춤을 춘다던가 따위의 주장을 한다 해도 이제는 고개를 갸우뚱할 사람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 기대 없이, 이 입장을 발표한다.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실업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이 제안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별로 없으리란 것을 충분히 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마나한 제안을 내놓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사회의 절망에 진지하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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