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이동희 기자 = 베트남 아가씨가 한국에 시집와 아내, 며느리가 되고 파키스탄 청년이 산업역군으로 일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다. 그러나 혈연을 중시하고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이지 않다.

경제는 개방화의 전략을 택했으면서도 인적 개방에는 인색하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캠페인'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 지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국가인 미국의 경우 이민정책의 목표에 '기술이민'을, 캐나다는 '경제발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2015년 외국인 노동자 합동 결혼식에서 새롭게 탄생한 부부들이 주례사를 듣고 있다. 2015.9.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저성장이 글로벌 경기침체나 원자재 가격, 환율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데 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인구고령화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2017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단순히 노인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한다. 노동공급이 줄고 장래가 불안한 노년층이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려는 성향 때문에 소비와 투자도 줄어든다. 인력난에 제조업은 몰락하고 수출 주력품의 생산원가가 상승해 경쟁력을 잃게 된다.

고령화 자체도 문제지만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건 더 큰 문제다. UN인구전망은 2050년 우리나라 노년인구(60세 이상) 비율이 39%로 세계 5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장기경제전망에 따르면 2030년대 실질 GDP 성장률이 1.6%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인력 감소 이미 일본, 독일 수준

국내 인구를 늘려주는 유일한 요인은 해외 인력 유입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4년 75만명에서 2008년 116만 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8월 기준 171만명으로 10년동안 2.3배가 증가했다. 전체 인구중 체류외국인은 3.4%에 달한다. 외국인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 증가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은 국가 재정의 근본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이민과 외국인 유입 확대에 초점이 있지 않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도 정작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은 덜하다.

독일과 일본은 우리보다 이 문제를 앞서 겪었다. 독일은 1990년대 출산율이 1.45명에 불과했다. 학계에서는 독일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50만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초반 합계출산율은 독일이 1.46명, 일본이 1.75명이었다. 우리나라는 2.3명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2010년~2015년합계출산률은 독일 1.46명, 일본 1.42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우리나라는 1.23명으로 급락했다. 감소 속도뿐만 아니라 절대 수치에서도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경우 1.8명에서 2.08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중위연령은 2010년 기준 한국이 37.9세로 선진국에 비해 젊은 편이었다. 그러나 2040년이 되면 52.6세로 높아진다. 같은 기간 미국은 36.9세에서 39.6세로 큰 차이가 없다. 선진국이면서도 이민국가의 특성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60년 한국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40.1%까지 늘어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가 된다.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불보듯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고령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6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절반 이하인 49.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세계 10위에서 199위로 후퇴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저성장 우려는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에서도 나타난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속도를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대개 중장기 성장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LG경제연구원이 집계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6%에서 2015~2019년 2.5%로 뚝 떨어졌다.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2030년까지 2% 아래인 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머지않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가용 자원의 요소인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진단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술과 자본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노동을 보여주는 인구마저 줄고 있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민자 등 노동력 유입이 잠재성장률 둔화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이민자수가 2%씩 증가한다면 2030년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이 최대 2.48%로 (이민자 증가가 없을 때보다) 0.13%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이민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