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Iloveuk
15.09.21
조회 수 238
추천 수 2
댓글 11








?동사무소에서 나눠주길래 받아왔어요. 국기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Screenshot_2015-09-21-13-55-28.png






는 전혀~






  • Alice__
    15.09.21
    그런데 우리나라도 국기 불태우면 위법인가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 Iloveuk
    15.09.21
    글세요. 헐어서 못쓰면 불태우는데. 의도적으로 태우는건 해외 에서만 되는건지..
  • Alice__
    15.09.21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불법인경우가 꽤 있습니다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유없이 불테우는건 불법입니다
  • Iloveuk
    15.09.21
    학교 가져갔다가 반 애들이 전부 헬극기라고 니나할거없이 가지고 지랄하다 걸래될거 같아서 겨우 가져옴요.ㅋㅋ
  • Alice__
    15.09.21
    국기모독죄 라는게 한국에도 있군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국장을 손상 · 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105조). 모욕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며, 모욕죄와 손괴죄의 결합범이라고 할 수 있다. 국기란 국가를 상징하는 기를 말하며, 국장이란 국기 이외의 휘장을 말한다. 국기 · 국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가는 묻지 않는다. 본죄의 행위는 손상 · 제거 또는 오욕이다. 손상이란 국기나 국장을 절단하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파괴 내지 훼손을 말한다. 제거는 국기 · 국장 자체를 손상하지 않고 이를 철거 또는 차폐하는 것을 말한다.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 오욕이란 국가 · 국장을 불결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기에 오물을 끼얹거나, 방뇨하거나, 침을 뱉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손상 · 제거 또는 오욕은 대한민국의 권위와 체면을 손상시킬 정도에 이를 요한다. 따라서 본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기 · 국 장모독죄 [國旗 · 國章冒瀆罪]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 Iloveuk
    15.09.21
    아 글쿤요. 잘봤습니다. 제가 안가져왔거나 그냥 올렸으면 우리반 애들은 국가모독죄로 지금즘 서가서 조사받고 있었을수도요..ㅋㅋ
  • 그러면 헐은 깃발만 모아서 태우고 싶을 때 태우면 불법이 아니네요!!!
  • 상큼하게 태워 주고 싶지만 태우면 모독했다고 욕 먹고 끌려가니까 못하겠다 뚜륵
  • 들풀
    15.09.21
    불태우면 처벌받아요?
  • 노오오력과열쪙
    15.09.21
    헬극기가 웃긴건 나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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