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법 보면 거짓된 말을 퍼뜨리는 거야 당연히 명예 훼손이죠..?

근데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이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의 어디에 명예가 있는거임??

군대있을때는 ?처벌 더 심하게 한다 써져있고... 이게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 공화국' 이라는 나라에 존재하는 법이여야 함?

물론 누가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이다 라는 둥 인신공격하는 건 처벌해야하지만 누가 뭘 잘못했다! 이런것을 처벌하는게 가당키나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