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누가 집권하면 좋아질거다 등의 말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은 누가 되어도 절대 헬조선의 병폐는 현 체제에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벌해체, 토지와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 정상화, 사교육 철폐랑 대학평준화, 징병제 폐지, 최저시급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상, 유교적 악습의 타파.
이것들이 지금의 헬조선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최소 중의 최소한의 필수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재벌해체 ㅡ 세계화와 개방경제아래서 현재 한국 재벌들의 주식의 절반 이상이 외국투기자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재벌의 해체가 이뤄진다면 한국 기업가들에게 남아있는 대기업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ㅡ 한국의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로해서 굴러가는데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한국의 금융시스템 자체가 크게 위기를 맞게 됩니다.
대학의 평준화 ㅡ 사교육 철폐를 전제조건으로 하는건데, 지금 수많은 학원들이 은행대출 받았는데 이때 대학이 평준화되서 사교육이 사라진다면? 역시 부동산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겁니다.
최저시급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상 ㅡ 현재 한국 자본주의는 수출주도이고 세계대불황으로 10원에 민감할 정도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최저시급의 인상은 이윤과 생존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국민들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내수시장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나 지금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당장이 급합니다.
징병제의 폐지 ㅡ 한국의 대자본가들과 지배층들이 직 간접적으로 징병제로 크게 득보는 장성들 및 고위 장교과 혼맥, 친인척 등으로 인적으로 엮여있는 마당이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교 등의 구시대 악습의 폐지 ㅡ 극단적 수출주도형으로 생존하는 한국의 자산가계급들과 그들과 긴밀히 엮인 한국 군부가 피지배층들에게 가하는 극심한 빈곤과 압제를 정당화시키는 요소가 바로 유교 같은 구습들입니다.
결국 현 체제에서는 헬조선의 핵심적인 병폐를 아무것도 고칠 수 없으며 한국 자본주의는 자신들의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제해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라 경제 발전도 가로막고, 우리들을 극심한 경쟁과 취업난, 극단적 빈부격차와 각종 악습에 시달리게 하는 저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물러나는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향후 이 카페의 일부 회원들도 알고있듯이, 수년후에 필연적으로 닥칠게 분명한 국내, 국제적 경제대붕괴랑 그로 인해 터질 폭동, 소요, 파업, 혁명적 저항 등에 의해 어찌될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