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최근 기고문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노오력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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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보스포럼에 모인 기업가들은 세계경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들 중 하나로 불평등 문제를 꼽았습니다.이들은 불평등 문제가 도덕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당연한 얘기입니다.보통 시민이 세계적 기업이 만든 제품을 구입할 소득이 없다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번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IMF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합니다.IMF에 따르면 덜 불평등한 나라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이 경제적으로 자신의 합당한 몫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이들은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에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대다수 시민이 세계화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들은 세계화에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결과와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이런 반기의 움직임이 이미 태동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미국에서 하위 90%의 평균 소득은 거의 25년 동안이나 정체되었습니다.미국 국가보건통계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평균 수명이 20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빈곤퇴치 기구인 옥스팜(Oxfam)은 세계적 불평등의 증가를 예의주시해 왔습니다.2014년 이 기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을 태울 수 있는 버스 이미지로 이 문제를 생생하게 드러냈습니다.늘 그렇듯이 85명중 많은 이들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며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하위 50%가 소유한 부의 총량과 동일한 부를 소유했습니다.매년 이 버스가 작아지고 있습니다.옥스팜에 따르면 금년에는 이렇게 큰 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8인승 미니밴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합니다.(이 8명은 모두 남자입니다) 이들은 하위 36억명이 소유한 부의 총량과 동일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최고위급 중역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도덕적 이슈입니다.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경제적 정치적 이슈입니다.우리가 아는 시장경제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다보스포럼의 여러 세션에서 중역들이 이 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고심했습니다.우리의 민주적 시장경제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이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yes 입니다.

 

 이 답은 간단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당신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것이 기업 책임의 첫번째 구성 요소입니다.세금이 낮은 조세관할권으로 세금을 이동시키는 일에 의존하면 안됩니다.애플은 자신이 세금 회피 문제로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은 애플이 다른 회사보다 세금 회피하는 일을 조금 더 잘 하고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파나마든 케이먼 제도든 아일랜드든 룩셈부르크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비밀유지조항과 조세 천국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당신이 사업을 하는 나라가 세금 경쟁에 휘말리도록 독려해서는 안됩니다.서로 세금을 낮추겠다는 이 경쟁은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과 보통 시민들이 패배자가 되는 철저하게 악랄한 레이스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똑똑한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은근히 암시하면서 거의 20년 동안이나 어떤 세금들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듯이 말할 때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애플의 경우처럼 한 회사가 이익의 0.005%를 세금으로 내는 일도 부끄러운 일입니다.이것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이것은 부도덕한 것입니다.

 

 옥스팜의 집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만 조세 천국을 활용하는 최상위 부자들 때문에 140억불의 세입 손실이 발생합니다.이 정도 금액이면 아동 4백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아프리카 아동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를 고용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두번째 생각도 간단합니다.여러분의 노동자를 품격있게 대우하시기 바랍니다.정규직 노동자가 빈곤 속에서 살아서는 안됩니다.스코트랜드에서 성인 1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가구 중 31%가 여전히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현재 미국 대기업의 최고위급 중역은 같은 회사의 중간 순위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약 300배를 집으로 가져갑니다.이것은 다른 나라나 다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이 격차를 단순히 생산성 차이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대부분의 경우에 CEO들이 그렇게 많은 임금을 집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종업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희생으로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헨리 포드는 괜찮은 임금의 중요성을 잘 이해한 경영자였습니다.하지만 그의 지혜가 오늘날 미국 중역들에게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 생각도 간단합니다.그러나 이 생각도 점점 더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여러분 회사의 미래,여러분의 종업원,여러분의 기술과 자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이러한 투자가 없다면 미래의 일자리도 없을 것이며 증가하는 불평등만이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오늘날 기업들의 이익은 회사에 재투자되기는 커녕  그 어느때 보다도 더 큰 몫이 주주들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1970년 영국에서는 이익의 10%가 주주들에게 돌아갔지만 지금은 70%에 달합니다. 

 

 역사적으로 은행과 금융권은 가계부문에서 돈을 모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으며 이 돈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부문에 의해 활용되었습니다.현재 미국에서 기업 대출금은 주로 배당금 지불을 위해 사용됩니다.작년에 영국 소매업계 거물인 필립 그린은 회사에 과소 투자를 한 이유로 의회 위원회로부터 닥달을 당했습니다.필립 그린은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부를 뽑아냈지만 회사는 파산되도록 했으며 수억 파운드의 연금 적자를 남겨 놓았습니다.그리고 그는 이 점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계속해서 그를 영국 기업의 등대로 치켜 세우면서 작위를 주고 칭송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의회 위원회가 그를 위해 선택한 표현은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unacceptable face of capitalism)

 

 기업들은 자신들의 성공 여부가 단지 경제학 법칙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이 성공 여부는 각 나라의 법규에 달려 있습니다.이 점 때문에 기업들이 로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미국에서 은행업계는 규제 완화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합니다.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납세자들이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지난 25년간 많은 나라에서 시장의 힘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규칙이 고쳐 써졌습니다.많은 기업이 그 어떤 일보다도 `지대추구`(rent seeking) 업무를 더 잘 했습니다.지대추구는 독점력의 행사나 정부로부터 특혜를 통해 국가적 부의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그러한 지대추구에서 이익이 생기게 되면 국가의 부는 줄어들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이러한 격언들을 오랫동안 이해해 온 깨인 리더가 경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이들은 번영을 공유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얻은 회사 이익을 가지고 지대추구를 위한 정책에 로비하기 보다는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번영은 공유된 번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이들은 늘어나는 불평등으로 계속 고통받는 나라에서는 장기적 투자와 더 빠른 성장 그리고 공유된 번영을 장려하기 위한 규칙들이 새로 쓰여져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 원문 ]

 

One-percenters, pay your taxes

 

In recent years, business leaders at Davos, the World Economic Forum's annual meeting, have ranked inequality as one of the greatest risks to the global economy. They have recognized that it is not just a moral issue but also an economic issue.

 

Of course, if ordinary citizens don't have incomes with which to buy the products made by the world's corporations, how can those corporations prosper? That's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at countries with less inequality perform better.

 

If a majority of citizens feel that they are not getting what they view as a fair share of the economic gains, they may turn against our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or at least those parts of it that they blame. If a majority believes that globalization is hurting them, they may turn against globalization.

 

The outcomes of the election in the US and the result of the referendum on Britain's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suggest that a rebellion may already be brewing. And this is understandable: in the US, the average income of the bottom 90% has stagnated for nearly a quarter of a century. According to the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average life expectancy declined last year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two decades.

 

In recent years, Oxfam has been keeping tabs on the growth in global inequality. In 2014, the anti-poverty organization painted a vivid image of a bus with the world's 85 richest people -- many of whom are in attendance at Davos, as it happens -- who had as much wealth as the bottom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Each year since, that bus has been shrinking. This year, Oxfam revealed that such a large form of transport was no longer needed: a minivan with just eight men (and they are all men) would do. They have as much wealth as the bottom 3.6 billion people.

 

Not surprisingly, the message has not been lost on these top executives meeting in Davos. For some, it is a moral issue; for all, it is an economic and political one. At stake is the future of the market economy as we know it. At session after session at Davos, executives have been grappling with the question: Is there anything that the world's corporations can do about this scourge that threatens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of our democratic market economies? The answer is yes.

 

It begins with a simple idea: pay your taxes. This is the first element of corporate responsibility. Don't resort to shifting taxes to lower tax jurisdictions. Apple may feel that it has been unfairly singled out on this score; it only did a slightly better job at tax avoidance than others.

 

Don't make use of the secrecy and tax havens, onshore or offshore, whether it's Panama or the Cayman Islands in the Western hemisphere or Ireland or Luxembourg in Europe. Don't encourage the countries in which you operate to engage in tax competition, a vicious race to the bottom where the real losers are the poor people and ordinary citizens around the world.

 

It's shameful when the president-elect of a country appears to boast that he hasn't paid certain taxes for nearly two decades -- suggesting that smart people don't -- or when a company pays .005% of its profits in taxes, as Apple did. It's not smart: it's immoral.

 

Africa alone loses $14 billion in tax revenues due to the super-rich using tax havens, Oxfam has calculated, noting this would be enough to pay for health care that could save the lives of 4 million children and to employ enough teachers to get every African child into school.

 

A second idea is equally simple: Treat your workers decently. A full-time worker shouldn't be living in poverty. In Scotland, 31% of households where one adult works full time are still in poverty.

 

Top executives in large US corporations now take home around 300 times what the same corporation's median worker receives. That's far more than in other countries or at other times -- and the disparity can't be explained simply by productivity differentials. In many cases, corporate CEOs take home so much simply because they can -- doing so at the expense not only of their workers but of the long-term growth of the company. Henry Ford understood the idea about good pay, but his wisdom seems to have been lost on some of today's corporate executives.

 

A third idea is equally simple but seems increasingly radical: Invest in the future of the company, in your employees, in your technology and in capital. Without such investment, there won't be jobs in the future and inequality will only grow. Yet today, rather than investing profits back into the company, an ever-greater proportion is siphoned off to shareholders. In the UK, for example, 10% of profits were returned to shareholders in 1970; this figure is now 70%.

 

Historically, banks (and the financial sector) performed the important function of raising money from the household sector, to be used by the corporate sector to build factories and create jobs. In the US, corporate borrowing now primarily funds dividend payouts. Last year, the British retail magnate Philip Green was grilled before a committee of parliamentarians for under-investing in his company. He extracted great wealth for himself but led the company into bankruptcy and left a pension deficit of hundreds of millions of pounds, for which he apologized.

 

Though knighted, praised and paraded by successive governments as a beacon of British business, the description a committee of parliamentarians chose for him may be more apt: the "unacceptable face of capitalism."

 

Corporations realize that how well they are doing is not just a product of the laws of economics. It is the result of the laws written in the capital of each country. That's why corporations spend so much money lobbying. In the US, the banking sector lobbied for deregulation: they got what they wanted, and taxpayers had to pick up the tab for the consequences.

 

Over the past quarter of a century, in many countries, the rules of the market economy have been rewritten in ways that have enhanced market power and increased inequality. Many corporations have done far better in "rent seeking"— getting a larger share of the national wealth through the exertion of monopoly power or extracting favors from government — than in anything else. But when profits come from such rent seeking, the wealth of the nation is diminished.

 

Around the world, there are many corporations, led by enlightened leaders, who have long understood these maxims. They have understood that it is in their enlightened self-interest for there to be shared prosperity.

 

Rather than lobbying for policies that increase rent seeking -- with their corporate gains coming at the expense of others -- they have realized that the only sustainable prosperity is shared prosperity, and that in those countries afflicted with ever growing inequality, the rules will have to be rewritten to encourage long-term investment, faster growth and shared prospe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