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 병역이유로 유럽, 캐나다와 호주에 난민으로 망명하는 글들을 보고 나도 구글링을 해봄.
찾아보니 호주에 병역이유로 망명신청을 한 케이스를 발견햇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사유로 망명신청이 통과된 사례임.
링크: https://www.refworld.org/cases,AUS_RRT,482052062.html
심사는 2008년도 시드니에서 이루어졋고, 신청인의 망명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 나는 양심적으로 병역거부를 한다
- 한국에 가면 군대를 꼭 가야하는데 안가면 감옥에 가고 평생 범죄자로 남게된다
- 나는 사람을 죽이는 총 칼을 훈련하기 싫고 이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게 만든다
이런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유로 신청을 해 통과가 된 사례임.
또한 다른 사례를 보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핍박으로 망명신청을 한 케이스도 많음.
링크: https://www.refworld.org/cases,AUS_RRT,498c4c782.html
그래서 내생각엔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성애 카드를 쓰면 망명을 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음.
특히 이번 10월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36개월동안 합숙소에서 급식위생청소들 일을 시키게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빨리 신청하거나 동성애카드를 잘 활용해서 신청하면 망명하는게 도움이 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