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울루루룰룽
17.08.27
조회 수 744
추천 수 1
댓글 10








 

지식인 보다가 이런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25살이고 군대는 안갔습니다. 런던체류중이고 영주권도 없습니다. 국적은 당연히 대한민국이구요. 이번해 12월 31일이 지나면 꼼짝없이 군대에 가야합니다. 알아보니 만 25세가 되는해 12월 31일 이전에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체류중이면 사유없이 자동연기됬지만 그 이후부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경우 지금 체류 8년차이구요. 내년에 9년째 됩니다. 10년째되는해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군대 간다고 영국을 뜨고 6개월이상지나면 다시 10년을 채워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년에 군대를 가야할까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군대안갔다고 영국으로 잡으로 올까? 라는 마음도 듭니다. 사실 영국에서 터도 잡을거고 어린나이에 온건 아니지만 지금생각해보면 그래도 어린나이에 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굳이 2년 다녀오고 돌아와서 다시 10년 채운다?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가족 친지들 다있는 대한민국 죽을때지 안갈것도 아니고.
 
만약 제가 징집대상자가 되었는데도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 허가될 사항이 없습니다) 사유를 밝히지 않고 말그대로 잠수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쾌씸한거 알지만 과소나 과장하시지 마시고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랑 동생은 오라고 난리, 어머니는 있는건어떻냐고 난리라서 진짜 복잡하네요
 
 
이거 보는데 안타까우면서 저도 궁금하더라구요. 해외에서 체류이렇게 이유없이 군대 미루다가 영주권 따버리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유승준 꼴 나는건가요>





  • 오백국
    17.08.27
    영주권을 따는건 본인의 선택 옵션인거고 조선에서 알바가 아닙니다 배가고파서 빵을 훔친것도 범죄듯이 국가의 부름에 불응하게 된다면 당연히 범법처리 될거고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생길 요지들이 다분히 있어요 딴다고 해도 영주권을 신청할때 보통 한국 서류들을 뗄건데 현재 영주권자라고 해도 박탈당할정도의 큰 사안이 됩니다 영주권을 주는건 기본적으로 범죄기록이 깨끗한 사람들에 한하니까요 제일 간단한건 병무청과 직접연락해서 쇼부를 쳐야겠지요 상황을 설명하고 군대를 가겠다고 각서라도 쓰고 보증이라도 세우고 영주권을 딴뒤 군대를 가는거죠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 몇가지 연기사유들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면 어떨지. 제일 흔한 게 대학원 진학이나 해외연수.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6 이게 아니더라도 기타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연기를 허가해 줍니다. 또는, 가족과 같이 이주한 경우 실질적인 이민자로 판단하여 영주권을 보유한 것과 준한 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문으로 미루어 혼자 가신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근데 본문에 영국을 뜨고 6개월이라는게, 6개월만 안 넘기면 되는 건가요? 즉, 6개월 되기 직전에 영국에 와서 하루이틀 정도만 머물다 다시 출국하는 걸 반복해도 리셋이 안되는 건지? 그거라면 현역 복무중에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현역병의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얼핏 들으면 말도 안되니까 지레 포기하곤 합니다만 실제로 가능은 한 방법이고, 편법이 아니라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해외 이민자들의 현역복무 장려입니다. 링크에 상담 전화번호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한번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6&ccfNo=2&cciNo=3&cnpClsNo=3&menuType=qna
    다만 아무래도 어떤 이유로든 휴가가 반려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끌려왔을 때에 알아봐야 할 최후의 수단 쯤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애매한 것은 본인이 영주권자도, 영주권 신청 상태도 아니고 빌드업 기간이라는 것.. 그러니 전화를 걸어서 이런 경우에도 해외여행 허가가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할듯 합니다.
     
    만약 어떻게든 사회복무나 산업기능요원 복무 등 현역이 아닌 형태의 병역이 가능하다면, 이쪽은 휴가일정 조정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겠지만 (특히 사기업의 경우 허가 절차가 더 간단), 그래도 이쪽은 최후의 수단으로..
  • 아참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유승준 꼴이 나려면 해외로 귀화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단수국적 자국민은 절대 입국금지 못합니다.
  • 씹센비
    17.08.28
    와....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할까봐 너무 걱정되는데요ㅋㅋㅋㅋ와 끔찍...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 둠헬
    17.08.29
    잡으러 오는건 아니고...너가 한국들어갈때 입국심사대에서 병역기피자로 등록될 여지가 많다 
  • 병역법 조항으로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잡으러 영국까지 오진않겠지만 입국시 기소될듯합니다
  • 전라컹
    17.09.08
    에휴 ㅄ야 10년째되서 신청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신청할때 valid passport가 필요한데 제대로 연장도 안해놓고 그냥 무작정 체류하면 여권 줄줄알았냐? 애초에 여권자체를 발급을 안해준다. 유효기간 다된 여권 딸랑딸랑 보이면서 나 10년 살았어요 영주권 내놔하면 줄줄알았냐?
  • 전라컹
    17.09.08
    너는 불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케이스로, 한국 불체 버글버글한 미국 캘리는 차라리 ID카드나 운전면허증은 만들어주는데 영국은 그런거 하아아아나도 없다. 그리고 총 2년, 한번에 1년씩 단기해외여행 사유로 만 27세까지 연장은 되나, 영주권 신청한다고해서 하루만에 뚝딱나오는것도 아니고 decision making도 시간 조오올라게 걸린다. 영국 이민국 홈피에 따르면 10년후 영주권은 'You’ll be told whether your application has been successful within 6 months.' 그럼 총 6개월이 걸린다고하는데 니가 만약에 만 27세가 되는 해의 7월달에 10년이 되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어이없게 딱 내년 1월달에 나왔다? 그럼 영주권자고 뭐고 상관없이 여권 재발급 안되고, 일회용으로 한국 입국하는것만 될거고 한국가서 나 영주권있소 거들먹 거려도 제때제때 연장도 안했고 기피성이 있기에 넌 감옥간다 땅땅 이렇게 되는거다. 영주권받고 정말 죽을때까지 영국 한번도 안뜰꺼면 그렇게 살던가.
  • 전라컹
    17.09.08
    근데 진짜 불쌍하다 영국에서 10년 뻐팅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카리브 해 소국들은 시민권을 집(2-3억짜리, 사놓고 5년후에 다시 재매매, 양도 가능)사면 주는데 그거받고 거기에다가 영국 비자 받고 총 10년 거주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을건데 한국 여권으로 10년 영국에 있어봤자뭐해 진짜 피말리는 타이밍 싸움인데 불쌍함ㅋㅋㅋㅋㅋㅋㅋㅋ 참고로 영주권 받았으면 시민권도 신청가능 할건데 문제는 신청할때 여권을 내야하는데 valid passport를 내야지 expired내면 누가 받아줄까?
  • toe2head
    17.09.23
    병역법 위반으로 영주권 신청할때 필요한 범죄경력회보 증명서를 뗄 때 말소된 범죄경력까지 모조리 다 나오고 벌금 전과 1개만 있어도 나가린데 병역법 위반이면 영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나라로 이민이 힘들어진다고 봐야지. 형이 끝난 후 5년인가 10년인가 경과해야 변호사 사서 사면신청을 해볼수 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해봐야 안다. 

    명심해라!! 한국 남자는 군복무를 끝내냐 자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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