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보긴 봤는데, 약간 핵심에서 빗나간 논의를?하고 있어서.
banking system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용창출문제가 아니라 신용창출의 근거가 되는 준비금이 채권에 의해서 조달되는것이 아닐까?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것은 아니지.
즉 10원을 100원으로 뻥튀기하는 건데, 그 10원은 어디서 나왔지? 이거 정부의 채권이야. 그리고, 10원가지고 100원 굴리다가 뽀록났을 때, 그 것을 100원으로 다시 메꿔줄 수 있는 것도 정부의 채권(=국채)이지.
즉 이런거야. 뭐 예의 그 동영상에서 보듯이, 금세공업자가 고객들의 금을 받아서 창고에는 금 만냥만 있는데, 금 증서는 10만냥을 굴려. 그런데, 이게 중요한게 아냐. 그 다음이 포인트지. 그렇게 하다가 어느날 망했어. 그러자 어떻게 되지? 그런데, 왕이 와서는 전비를 조달하는 수단으로써 은행시스템의 가능성을 보고 은행가에서 접근해. 여기까지는 그 내용 그대로야. 그런데, 그 다음이 없잖아.
그 다음이 뭐냐면, 나라가 은행에 빚을 져줘. 정확하게는 진짜 빚을 진 것도 아니야. 국가의 지불증서인 채권이 은행가에게 들어가지.
그러고는 그 은행가는 이러는거야. 자 이제 나 유사시에는 나라한테 받을 돈(=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나 지불능력있소. 그럼으로써 은행은 다시 돌아가게 되지.
그런데 말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아주 특수한 이권을 창출해. 그건 바로 채권에 딸린 이자수입인데. 이게 첨에는 물론 채권할인을 통해서 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주는 국가와 은행간의 거래수단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증서자체도 꽤나 이권덩어리라서 그 것을 개인이 인수하면, 걍 합법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이자수입으로 떼먹을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채권을 사유화하는 채권계급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빚 많이 지는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래서, 본디는 은행의 신용창출 능력을 이용해서, 은행의 보증을 서주고, 신용창출되는 은행의 돈을 가져와서는 세수보다 돈 더 많이 써서 전쟁도 하고, 개척도 하고 그럴려고 만든게 이러한 시스템인데, 나중에서는 사유화의 과정이 중시되면서, 일부러라도 신용창출에 기대지 않고 은행의 재정건전성은 그대로 놔둔채, 단지 국채발행만 잔뜩하는거야.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인플레이션억제를 빙자한 채권계급의 사유화지.
즉 케인지언은 인플레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신용창출로 나라가 빚낸다는 것보다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 공적자본을 늘리자는게 케인지언이야.
그런데, 신고전주의학파는 다른 논쟁은 필요없고, 금융관리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만 틀리지. 즉 신용창출을 하기 보다는 나라가 빚내게해서 인플레율이 관리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용팽창보다는 국가에 의한 채권발행으로 deposit을 확충해줘서 경제자극을 하는 것에 치중한거다.
알기 쉽게한다면 케인지언은 10원가지고 130원 150원 200원 만들어서 공급하는 쪽이지. 여기서는 은행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10원가지고는 이제 110원, 게다가 자기자본비율의 확훙은 벨로시티(=속도)에도 영향을 줄텐데, 여기서는 신용팽창은 더뎌지게 된다.
그대신에 갸들이 관변학자가 되었을 때 혹은 중앙은행관료나 재정정책가로써의 그 것은 130원이나 150원을 만들려면, 나라가 빚을 지라는 거지. 13원이나 15원으로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라는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은 그 채권을 인수하는 채권계급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
이게 바로 자이트가이스트따위에서 말하지 않는 진실이다.
원래 채권이라는 것은 말이다. 2차대전까지도 그 것은 전비확충의 수단이었어. 그리고 전쟁시에 인정사정 볼 것이 있냐?
채권이 발행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는 단지 채권만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팽창도 최대한 하는 것이 당연한거지.
즉, 베네치아가 오스만투르크랑 전쟁을 해. 채권으로 100만 두카토를 조달을 해. 그런데, 단지 그것만 하겠냐? 100만을 레버리지로 더 많은 신용을 끌어와야제. 멕시멈으로 말이다.
그런데, 채권으로 재정을 조달할 정도로 dire한 상황에서 신용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게 말이 되냐는거지.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었던가?
아니라면 애초에 채권을 발행하지를 말던가.
그러니까 지금의 신고전주의학파라던가 바젤협약은 상도가 안 된, 은행정책인거야.
그런데, 지금은 단지 관성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400조의 세수에서 20조 남짓 그런 규모의 채권발행이 고의적으로 일어나게끔해서 채권계급 갸들이 인수하려고 그러는 한편, 만약 필요할 때는 인플레억제의 모토하에서 경기자극따위도 없다는거잖아.
그건 단지 이자수입을 위한 채권발행인 것이여. 심지어 과거보다 더 상습적이 된 환란과 같은 것도 채권계급이 그 이득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가 온 동안 가치가 폭락한 예금보험공사채권을 누군가가 사제기해서 경기회복되고나서 그거 되팔아서 막대한 차익을 거두었단다.
하여간 이와 같은 것이 진짜 진실이고, 은행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채권문제란다. 그런데 봐라. 구소련의 공산주의도 채권은 발행했다. 그래서, 공산주의망할 때, 소련채권에 투기한 인간들 대박났단다.
그런데, 단지 collectivism적인 사고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자이트가이스트 같은 것이 어떤 의미겠냐? 그건 물타기다.
설사 갸들이 조작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거짓을 퍼뜨리면 그 것은 여론에 대해서는 조작이 되는거지.
자 지금 미국의 대선후보인 버니 샌더스가 말했어. 지금 미국은 단 15명의 부자가 가진 돈이 나머지전부가 가진 것에 맞먹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은행가는 아니지.
갸들을 어떻게 설명할래? 갸들이 채권계급이라니까.
나라가 채권을 과발행해서 과지급하는 이자를 그 채권을 인수해서, 이자수입으로 먹어서 쉽게쉽게 부를 불린 인간들이지.
결국 세금 도둑놈이라는거다.
결국 지금은 바젤협약이나 신바젤협약따위 그리고 신고전주의따위로써 은행은 거품을 꺼뜨리려하고, 나라는 거품을 일으키려고하지.
그 과정에서 은행이 신용팽창에 적극적이지 않은만큼 나라가 빚을 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상황(situation)은 그 채권을 인수하는 채권계급에게 아주 특수한 반사이득을 가져다줘서, 표면적인 금리인하와 그로 인한 조달비용의 하락이라는 것을 양적으로 상쇄하고도 남는 자본소득을 거두게 된 판이고, 이 것은 결국 총으로 갸들이 쥔 채권을 포기하게금해서 리사이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다.
물론 그와 함께 은행의 약탈적인 부채를 이용한 신용팽창도 제동을 걸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은행-국가-채권계급의 삼각고리의 축인 채권을 어떻게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한 경제는 완전히 빨아먹히는 경제에 불과하게끔 되어 있다니까.
그거 보긴 봤는데, 약간 핵심에서 빗나간 논의를?하고 있어서.
banking system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용창출문제가 아니라 신용창출의 근거가 되는 준비금이 채권에 의해서 조달되는것이 아닐까?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것은 아니지.
즉 10원을 100원으로 뻥튀기하는 건데, 그 10원은 어디서 나왔지? 이거 정부의 채권이야. 그리고, 10원가지고 100원 굴리다가 뽀록났을 때, 그 것을 100원으로 다시 메꿔줄 수 있는 것도 정부의 채권(=국채)이지.
즉 이런거야. 뭐 예의 그 동영상에서 보듯이, 금세공업자가 고객들의 금을 받아서 창고에는 금 만냥만 있는데, 금 증서는 10만냥을 굴려. 그런데, 이게 중요한게 아냐. 그 다음이 포인트지. 그렇게 하다가 어느날 망했어. 그러자 어떻게 되지? 그런데, 왕이 와서는 전비를 조달하는 수단으로써 은행시스템의 가능성을 보고 은행가에서 접근해. 여기까지는 그 내용 그대로야. 그런데, 그 다음이 없잖아.
그 다음이 뭐냐면, 나라가 은행에 빚을 져줘. 정확하게는 진짜 빚을 진 것도 아니야. 국가의 지불증서인 채권이 은행가에게 들어가지.
그러고는 그 은행가는 이러는거야. 자 이제 나 유사시에는 나라한테 받을 돈(=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나 지불능력있소. 그럼으로써 은행은 다시 돌아가게 되지.
그런데 말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아주 특수한 이권을 창출해. 그건 바로 채권에 딸린 이자수입인데. 이게 첨에는 물론 채권할인을 통해서 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주는 국가와 은행간의 거래수단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증서자체도 꽤나 이권덩어리라서 그 것을 개인이 인수하면, 걍 합법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이자수입으로 떼먹을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채권을 사유화하는 채권계급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빚 많이 지는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래서, 본디는 은행의 신용창출 능력을 이용해서, 은행의 보증을 서주고, 신용창출되는 은행의 돈을 가져와서는 세수보다 돈 더 많이 써서 전쟁도 하고, 개척도 하고 그럴려고 만든게 이러한 시스템인데, 나중에서는 사유화의 과정이 중시되면서, 일부러라도 신용창출에 기대지 않고 은행의 재정건전성은 그대로 놔둔채, 단지 국채발행만 잔뜩하는거야.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인플레이션억제를 빙자한 채권계급의 사유화지.
즉 케인지언은 인플레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신용창출로 나라가 빚낸다는 것보다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 공적자본을 늘리자는게 케인지언이야.
그런데, 신고전주의학파는 다른 논쟁은 필요없고, 금융관리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만 틀리지. 즉 신용창출을 하기 보다는 나라가 빚내게해서 인플레율이 관리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용팽창보다는 국가에 의한 채권발행으로 deposit을 확충해줘서 경제자극을 하는 것에 치중한거다.
알기 쉽게한다면 케인지언은 10원가지고 130원 150원 200원 만들어서 공급하는 쪽이지. 여기서는 은행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10원가지고는 이제 110원, 게다가 자기자본비율의 확훙은 벨로시티(=속도)에도 영향을 줄텐데, 여기서는 신용팽창은 더뎌지게 된다.
그대신에 갸들이 관변학자가 되었을 때 혹은 중앙은행관료나 재정정책가로써의 그 것은 130원이나 150원을 만들려면, 나라가 빚을 지라는 거지. 13원이나 15원으로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라는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은 그 채권을 인수하는 채권계급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
이게 바로 자이트가이스트따위에서 말하지 않는 진실이다.
원래 채권이라는 것은 말이다. 2차대전까지도 그 것은 전비확충의 수단이었어. 그리고 전쟁시에 인정사정 볼 것이 있냐?
채권이 발행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는 단지 채권만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팽창도 최대한 하는 것이 당연한거지.
즉, 베네치아가 오스만투르크랑 전쟁을 해. 채권으로 100만 두카토를 조달을 해. 그런데, 단지 그것만 하겠냐? 100만을 레버리지로 더 많은 신용을 끌어와야제. 멕시멈으로 말이다.
그런데, 채권으로 재정을 조달할 정도로 dire한 상황에서 신용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게 말이 되냐는거지.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었던가?
아니라면 애초에 채권을 발행하지를 말던가.
그러니까 지금의 신고전주의학파라던가 바젤협약은 상도가 안 된, 은행정책인거야.
그런데, 지금은 단지 관성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400조의 세수에서 20조 남짓 그런 규모의 채권발행이 고의적으로 일어나게끔해서 채권계급 갸들이 인수하려고 그러는 한편, 만약 필요할 때는 인플레억제의 모토하에서 경기자극따위도 없다는거잖아.
그건 단지 이자수입을 위한 채권발행인 것이여. 심지어 과거보다 더 상습적이 된 환란과 같은 것도 채권계급이 그 이득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가 온 동안 가치가 폭락한 예금보험공사채권을 누군가가 사제기해서 경기회복되고나서 그거 되팔아서 막대한 차익을 거두었단다.
하여간 이와 같은 것이 진짜 진실이고, 은행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채권문제란다. 그런데 봐라. 구소련의 공산주의도 채권은 발행했다. 그래서, 공산주의망할 때, 소련채권에 투기한 인간들 대박났단다.
그런데, 단지 collectivism적인 사고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자이트가이스트 같은 것이 어떤 의미겠냐? 그건 물타기다.
설사 갸들이 조작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거짓을 퍼뜨리면 그 것은 여론에 대해서는 조작이 되는거지.
자 지금 미국의 대선후보인 버니 샌더스가 말했어. 지금 미국은 단 15명의 부자가 가진 돈이 나머지전부가 가진 것에 맞먹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은행가는 아니지.
갸들을 어떻게 설명할래? 갸들이 채권계급이라니까.
나라가 채권을 과발행해서 과지급하는 이자를 그 채권을 인수해서, 이자수입으로 먹어서 쉽게쉽게 부를 불린 인간들이지.
결국 세금 도둑놈이라는거다.
결국 지금은 바젤협약이나 신바젤협약따위 그리고 신고전주의따위로써 은행은 거품을 꺼뜨리려하고, 나라는 거품을 일으키려고하지.
그 과정에서 은행이 신용팽창에 적극적이지 않은만큼 나라가 빚을 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상황(situation)은 그 채권을 인수하는 채권계급에게 아주 특수한 반사이득을 가져다줘서, 표면적인 금리인하와 그로 인한 조달비용의 하락이라는 것을 양적으로 상쇄하고도 남는 자본소득을 거두게 된 판이고, 이 것은 결국 총으로 갸들이 쥔 채권을 포기하게금해서 리사이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다.
물론 그와 함께 은행의 약탈적인 부채를 이용한 신용팽창도 제동을 걸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은행-국가-채권계급의 삼각고리의 축인 채권을 어떻게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한 경제는 완전히 빨아먹히는 경제에 불과하게끔 되어 있다니까.
유감스럽게도 자이트가이스트 같은 것은 그 핵심까지는 못 파고들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