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횡령했다고 그대로 10억 몰수하면 안됩니다.

 10억 횡령하면 기본적으로 50억을 갚아라고 해야죵. 물론 당사자는 거기다가 당연하게 징역 50년정도 때리거나 사형이고용.

그것이 악질적이거나 고급공무원으로 갈수록, 그리고 사회지도층일수록 그 형벌은 몇 십배로 가중처벌이 또 따릅니다.

그러니깐, 한마디로 비리나 횡령및 배임등의 잘못을 저지를 거면 곧 목숨내놓고, 가족이 풍비박살나고 초토화될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되게끔. 이게 제대로 된 법 집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