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꼭떠난꼭2016.08.03 03:16

1. 님은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통계상 65 - 77% 선이며" 라고 하셨지만 강력범죄의 검거율은 80~90%가 맞습니다. 위에 열거한 68%와 77%는 절도까지 포함했을 때의 수치인데 우리나라 절도 검거율이 워낙 낮아서 다른 강력범죄의 높은 검거율을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에 전체검거율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강간, 강도, 살인, 사기, 방화 등의 강력범죄로만 따지면 검거율 80~90% 입니다.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200197/2014/2014_03_1.pdf 이 링크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절도는 강력범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축소 보고 하는데 어떻게 실제의 범죄가 더 낮아집니까? 실제 100건 발생하는걸 90건으로 축소 보고하는데 어떻게 실제가 축소 보고된 것보다 더 낮아지는지 실제 발생한 성범죄건수 보다 경찰에 신고되는 성범죄 건수가 더 적은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실제 건수가 더 적을수 있는지가 제 물음이었습니다.



2. 긴급상황이 아니어도 국가의 강제집행은 필요합니다. 님의 의견대로라면 대의 민주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3.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위해 경제 파이를 꼭 늘려야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분배가 비효율적이고 부의 분배가 원활하지 않은게 문제인 것이지 경제 파이 자체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과밀이 심한 것이지 한반도 전체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을 빼도 인구가 각 지역에 고루 분포해 있다면 인구 과밀이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나라 정부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방식이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 이민자 대거 수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노자를 대거 수용하여 또 다시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시키고 또 싼값에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이 미개한 헬조선에서 인구감소 자체는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정부는 노동시장 분배를 개선하고 부의 분배를 조정하는 골치 아프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또 다시 당장에 별 저항이 없는 이민자 수용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헬조선의 이런 미개한 문화와 시스템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감소만 지속되어서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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