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5~77% 라는게 어디에서 접한 통계치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거율 보면 아시겠지만 평균 검거율은 80~90% 사이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범죄들은 신고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일선에서 갯수를 줄여서 보고하는 일 등도 있는 걸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더 높다고 계산해야지 어떻게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게 아니라는 계산이 나오죠?...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가 정책미비라는 말씀이신데 성범죄의 특수성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 강제집행의 조건과 유무는 당연히 엄격하게 정해야죠. 그런데 리아트리스님은 전시상황같은 특수상황에서만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납득이 되지 않았던겁니다.
3. 먼저 인구과잉=노동력 과잉으로 보신거 자체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수와 전체 노동자수는 거의 매치가 되는 상태입니다. 단지 양질의 일자리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졸만으로도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님 말대로 이런 미개한 사회시스템과 국민성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인구만 감소해서 양질의 일자리에서 미스매치만 적어지면 여전히 남아있는 비양질의 일자리는 외노자로 채워야 하고 이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한 토종 한국인들과 비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한 외노자간에 또 다른 계급간 충돌이 발생한다는걸 아셔야지요...단순히 인구감소만으로는 헬조선의 헬스러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1. 65~77% 라는게 어디에서 접한 통계치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거율 보면 아시겠지만 평균 검거율은 80~90% 사이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범죄들은 신고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일선에서 갯수를 줄여서 보고하는 일 등도 있는 걸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더 높다고 계산해야지 어떻게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게 아니라는 계산이 나오죠?...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가 정책미비라는 말씀이신데 성범죄의 특수성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 강제집행의 조건과 유무는 당연히 엄격하게 정해야죠. 그런데 리아트리스님은 전시상황같은 특수상황에서만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납득이 되지 않았던겁니다.
3. 먼저 인구과잉=노동력 과잉으로 보신거 자체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수와 전체 노동자수는 거의 매치가 되는 상태입니다. 단지 양질의 일자리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졸만으로도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님 말대로 이런 미개한 사회시스템과 국민성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인구만 감소해서 양질의 일자리에서 미스매치만 적어지면 여전히 남아있는 비양질의 일자리는 외노자로 채워야 하고 이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한 토종 한국인들과 비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한 외노자간에 또 다른 계급간 충돌이 발생한다는걸 아셔야지요...단순히 인구감소만으로는 헬조선의 헬스러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