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과거 경찰이 실적을 계산할 때 범죄건수는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였음에 비해, 과거의 범죄자를 잡고도 현재의 실적에 넣어 계산하는 일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개선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화정책과 출소 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바련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과자가 사회에 나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떠돌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범죄뿐이라 악순환이 지속되는것.

 

2. 강제집행의 조건과 유무는 정말로 엄격하게 요건을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헬조선 공권력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다. 현대사만 보아도 제대로 집행 된 경우보다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용 된 사례가 많아서요...

 

3. 헬조선의 정신적인 요인(문화나 악습 등)은 결국 하위의 물질적인 조건, 생존환경에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거 같습니다.

특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헬조선에서 인구과잉 = 노동력 과잉으로 보고, 수요 = 일자리(생존)라고 보면 수요가 공급에 비해 적으므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규제가 시장상황에 비해 과도하면 암시장이 형성되듯이, 최저임금제 대신 이러한 수요 - 공급의 미스매치가 노동환경의 악화 등 다른 요인으로 생겨나게 되었다고 해석해보면 무난하게 해석됩니다. 열정페이도 마찬가지구요.

 

외노자의 경우 3d 업종에서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덕업주들이 내국인 대신 고용비용이 낮은 외노자를 쓰는 것.  보통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으나, 헬조선은 이러한 측면의 규제가 매우 약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