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검거율은 이미 거의 100% 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범죄율은 결코 낮지 않죠. 하지만 강력범죄자들은 낮은 형량 탓에 출소후 또 재범을 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엄벌주의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범죄율이 낮지 않다고 하셨는데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사기범죄율 1위이고 인구대비 성범죄도 상위권입니다. 범죄자 교화요? 제 관점에선 그건 너무 이상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강력범죄자에 대해 님처럼 이상주의적으로 범죄자 인권과 교화를 운운하며 다루었다가 지금 이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성폭력 당하는 여성의 수가 몇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 중의 대부분이 재범자들입니다. 교화가 되지 않는 인간이 훨씬 더 많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2. 강제집행이 전시상황이거나 국가위기 상태에서만 해야 한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너무 사회를 지도층과 피지배 계급의 대립상황만 보시는거 같네요
피지배계급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3. 정년연장 70세까지 연장한다고 해서 헬조선에서 70세까지 노동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ㅋㅋ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대졸자가 넘쳐나서 어마어마한 경쟁...이 부분에서 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보다 대졸자를 줄이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하는 쪽으로 사회구조를 바꿔야지
무턱대고 인구감소부터 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건 단순한 발상입니다. 모든걸 인구과잉을 원인으로 생각하시는데 대학교 진학률 80%인게 비정상이고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인간적인 삶을 살기 어렵고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정당한 노동의 댓가조차 받기 어려운 이 사회시스템과 문화가 문제인거지 인구밀도 자체가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육체노동을 하여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인구과밀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인구밀도가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게 문제인거죠. 인구과밀 자체가 문제라면 외노자를 3d 업종에 투입시킬 필요도 없었겠지요. 헬조선의 이런 미개한 문화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지지 않는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국민성이 근본적으로 계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출산만 지속되면 후대의 젊은층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일본도 90년대에 인구절벽을 앞두고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인구감소로 인해 취업하기 더 쉬워지고 노동력이 귀해지므로 임금이 상승한다고 전망했지만 인구절벽 이후의 일본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는거 혹시 아시는지요. 최근 15년간 일본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이전에 비해 15% 하락했습니다. 인구감소 자체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저랑 관점이 많이 다른 분이시군요 ㅋㅋ
1. 우리나라 검거율은 이미 거의 100% 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범죄율은 결코 낮지 않죠. 하지만 강력범죄자들은 낮은 형량 탓에 출소후 또 재범을 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엄벌주의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범죄율이 낮지 않다고 하셨는데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사기범죄율 1위이고 인구대비 성범죄도 상위권입니다. 범죄자 교화요? 제 관점에선 그건 너무 이상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강력범죄자에 대해 님처럼 이상주의적으로 범죄자 인권과 교화를 운운하며 다루었다가 지금 이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성폭력 당하는 여성의 수가 몇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 중의 대부분이 재범자들입니다. 교화가 되지 않는 인간이 훨씬 더 많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2. 강제집행이 전시상황이거나 국가위기 상태에서만 해야 한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너무 사회를 지도층과 피지배 계급의 대립상황만 보시는거 같네요
피지배계급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3. 정년연장 70세까지 연장한다고 해서 헬조선에서 70세까지 노동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ㅋㅋ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대졸자가 넘쳐나서 어마어마한 경쟁...이 부분에서 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보다 대졸자를 줄이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하는 쪽으로 사회구조를 바꿔야지
무턱대고 인구감소부터 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건 단순한 발상입니다. 모든걸 인구과잉을 원인으로 생각하시는데 대학교 진학률 80%인게 비정상이고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인간적인 삶을 살기 어렵고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정당한 노동의 댓가조차 받기 어려운 이 사회시스템과 문화가 문제인거지 인구밀도 자체가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육체노동을 하여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인구과밀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인구밀도가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게 문제인거죠. 인구과밀 자체가 문제라면 외노자를 3d 업종에 투입시킬 필요도 없었겠지요. 헬조선의 이런 미개한 문화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지지 않는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국민성이 근본적으로 계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출산만 지속되면 후대의 젊은층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일본도 90년대에 인구절벽을 앞두고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인구감소로 인해 취업하기 더 쉬워지고 노동력이 귀해지므로 임금이 상승한다고 전망했지만 인구절벽 이후의 일본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는거 혹시 아시는지요. 최근 15년간 일본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이전에 비해 15% 하락했습니다. 인구감소 자체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