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가 국민의지의 총합(이라고 이론적으로라도 간주되는 한)공권력 집행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강제집행은 전시 상황이거나 국가가 정말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당화되기 힙듭니다. 특히 헬조선에서 공권력의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국가 지배계급의 전횡에 동의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위세력이 이유 없이 시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은 정당화되기 어렵겠지만, 정말 그들이 궁지에 몰리고 지배계급에 의해 강력한 탄압을 받아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정부에 대한 저항권의 측면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감안을 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대가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 중 일부분은 정부가 시위대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시위대에 끄나풀을 심어둠)라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3. 노인복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거에요. 

재정 문제상 돌보아야 할 대상이라고 간주하기보다는, 정년연장을 통해 70세 정도까지는 노동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의료정책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될 것이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문제 하나를 위해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소리는 그 외의 모든 문제를 떠 안고 가겠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헬조선 문제의 상당 부분은 과잉인구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되어있는데 적당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넘쳐나니 어마어마한 경쟁률 속에 치킨게임을 하게 되어 취업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들어가도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을 바꾸기가 너무나 쉬우니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헬조선에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막대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시켜야 하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돈이 많아 저러한 과정을 무난하게 거칠 수 있다고 해도, 유년기부터 막대한 스트레스와 경쟁속에 치여 살게 될 것이라는 문제도 있구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모나 자식이나 스트레스 받을 게 뻔하니, 출산을 하지 않는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정적인 수입원/일자리가 존재하므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면 벌이가 좋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군부터 채워지게 되며, 그에 비해 비정규직이나 알바 등 하급 직종에서 그 인원이 빠지게 됩니다. 

->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게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