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작정 엄벌주의를 하자는게 아니라 강력범죄에 대해 마땅한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작정 엄벌과는 다른거지요. 그리고 헬조선은 이미 충분히 공권력이 강하다는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게 1번 내용에 왜 들어오는건지는 이해할 수 없네요. 공권력이 이미 강하니 처벌을 더 강력히 하게 되면 이미 강한 공권력이 더 강해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신지 의아스럽네요.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말이죠. 저는 강력범죄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보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 라고 하셨는데 선진국의 법에 비하면 행동제약에 대한 법의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캐나다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도덕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범위까지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막줄에 언급하신 잘못된 법률구조 하에서 공권력 강화와 엄벌주의만 더해지면 안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즉 이 나라는 법치조차도 뼛속부터 썩었습니다.
2. 국가의 행정집행은 때로 강압적이겠지요. 강제집행이 필요할땐 해야죠. 강압적인 집행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순 없습니다. 이번에 우장창창 사건만 해도 이런 경우는 강제집행이 필요하지요. 시위를 할 자유도 있지만 시위를 하면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시위들을 보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다소 폭력적인 시위도 정당하다는 듯이 하던데 그건 아니죠. 주로 내세우는 이유가 그렇게라도 해야 지도층들이 관심을 갖고 본다 이건데 헬조선의 지도층을 아주 만만히들 보시네요 ㅋㅋ 폭력시위 해봤자 애꿎은 전경과 시위자만 다치고 주변의 시민들만 괴로운 일이지 목적을 이루는데 폭력시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위를 통한 여론조성을 기반으로 투표로 심판하는게 가장 옳은 방법이죠. 굳이 폭력시위 해가며
여러 사람 다칠 필요가 없습니다. 폭력시위 자체만이 효과가 있다는건 어리석은 발상이죠. 가장 중요한건 시위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느냐 입니다. 오히려 폭력시위는 위정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저들이 목적은 정의롭다고 하나 저렇게 경찰차를 뿌수고 폭력을 행사하여 지나가는 시민과 전경을 다치게 했다 라고 보도하면 많은 국민들 중엔 시위자에 반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폭력적으로 했다가 괜히 정의로운 목적까지 훼손당합니다. 세월호 시위에 대해 일반 대중이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이런 측면이 큽니다.
3. 인구밀도가 높다는 데엔 동의하나 그 인구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 저출산을 선택하기엔 이 나라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당장 5년 이내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대적인 은퇴시즌이고 그 이후에도 노년인구는 폭발적으로 쌓이는데 생산가능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버텨내기 힘들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예측으로도 2030년엔 gdp의 30%를 노인의료비로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아니고 gdp 입니다. 즉 그땐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전부를 노인을 위한 예산으로 다 써야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런 재정부담을 떠안아줄 젊은 인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부담하는 세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처분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내수는 더욱 침체됩니다. 헬조선이 헬조선인 이유는 인구밀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헬조선이 국민성 자체가 미개하기 때문이지 인구밀도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무작정 엄벌주의를 하자는게 아니라 강력범죄에 대해 마땅한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작정 엄벌과는 다른거지요. 그리고 헬조선은 이미 충분히 공권력이 강하다는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게 1번 내용에 왜 들어오는건지는 이해할 수 없네요. 공권력이 이미 강하니 처벌을 더 강력히 하게 되면 이미 강한 공권력이 더 강해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신지 의아스럽네요.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말이죠. 저는 강력범죄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보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 라고 하셨는데 선진국의 법에 비하면 행동제약에 대한 법의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캐나다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도덕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범위까지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막줄에 언급하신 잘못된 법률구조 하에서 공권력 강화와 엄벌주의만 더해지면 안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즉 이 나라는 법치조차도 뼛속부터 썩었습니다.
2. 국가의 행정집행은 때로 강압적이겠지요. 강제집행이 필요할땐 해야죠. 강압적인 집행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순 없습니다. 이번에 우장창창 사건만 해도 이런 경우는 강제집행이 필요하지요. 시위를 할 자유도 있지만 시위를 하면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시위들을 보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다소 폭력적인 시위도 정당하다는 듯이 하던데 그건 아니죠. 주로 내세우는 이유가 그렇게라도 해야 지도층들이 관심을 갖고 본다 이건데 헬조선의 지도층을 아주 만만히들 보시네요 ㅋㅋ 폭력시위 해봤자 애꿎은 전경과 시위자만 다치고 주변의 시민들만 괴로운 일이지 목적을 이루는데 폭력시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위를 통한 여론조성을 기반으로 투표로 심판하는게 가장 옳은 방법이죠. 굳이 폭력시위 해가며
여러 사람 다칠 필요가 없습니다. 폭력시위 자체만이 효과가 있다는건 어리석은 발상이죠. 가장 중요한건 시위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느냐 입니다. 오히려 폭력시위는 위정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저들이 목적은 정의롭다고 하나 저렇게 경찰차를 뿌수고 폭력을 행사하여 지나가는 시민과 전경을 다치게 했다 라고 보도하면 많은 국민들 중엔 시위자에 반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폭력적으로 했다가 괜히 정의로운 목적까지 훼손당합니다. 세월호 시위에 대해 일반 대중이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이런 측면이 큽니다.
3. 인구밀도가 높다는 데엔 동의하나 그 인구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 저출산을 선택하기엔 이 나라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당장 5년 이내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대적인 은퇴시즌이고 그 이후에도 노년인구는 폭발적으로 쌓이는데 생산가능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버텨내기 힘들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예측으로도 2030년엔 gdp의 30%를 노인의료비로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도 아니고 gdp 입니다. 즉 그땐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전부를 노인을 위한 예산으로 다 써야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런 재정부담을 떠안아줄 젊은 인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부담하는 세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처분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내수는 더욱 침체됩니다. 헬조선이 헬조선인 이유는 인구밀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헬조선이 국민성 자체가 미개하기 때문이지 인구밀도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