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리아트리스2017.10.31 23:20
확실히 런던이나 유럽쪽은 고도규제로 인해 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월세가 너무나 비싸 외곽지역에 가서 살 수 밖에 없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으나, 통계상으로 보면 조금 애매한 점이 있더군요. 아마 개나소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하고도 생각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5385.html 여기를 보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는데요.
주요 국가군에 비해 도심지의 지가가 낮게 형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주요 국가군 중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에 제일 큰 게 한국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다른 나라들은 지가와 지리적인 불이익을 도시 계획과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적절한 규제를 통해 커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지가로 인해 외곽 지역에 살지만 낮은 교통혼잡도와 효율적인 도시구획 덕에 출 퇴근 시간의 효용성이 높은 것과, 도심지의 지가는 조금 낮더라도 전반적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높은 것 둘 중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애매한 면이 있네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의를 '만날'수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에는 좋은 점이 있으나. 
정작 중병에 걸리면, 수많은 부수적인 치료로 인해 흙똥수저 레벨에서는 전재산을 날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과연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영국처럼 일반적인 병을 가지고 의사를 만나기는 어려워도, 중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버리지 않고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해주는 게 서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국 의료보험을 잘 연구해 보면 낮은 의료수가와 가벼운 질병 보장이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이를 분석해 보면...
국가와 지배자를 위해 가벼운 질병에 걸린 노비는 치료해서 산업현장에 재 투입하고, 중병에 걸린 사용기한이 다 된 노비는 가차없이 버림으로서 오로지 국가 관점에서의 효율성과 합목적성만을 극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대부분 쉽게 완치될 일반적인 질병은 대부분 커버 해 줌으로서 한국의 의료보험은 서구보다 더 저렴하고 좋다라는 환상을 불어넣어주는 이중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 좋아보이기는 하나
그 실상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지배자에 대한 불만을 억누름과 동시에 나치사상에 기반한 국가 우선주의와 도구적 효용성 추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이러한 점은, 애초에 그 설립자체가 군사정권 때에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긴 하지만요.


이공계 쪽의 장학금이 많은 건 나쁜일은 아니나, 이건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생각보다 받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많은 않기도 하니 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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